[해명] ‘항공 사고 조사 전 운수권 배분 불이익 부여’ 는 사실과 다름

[해명] ‘항공 사고 조사 전
운수권 배분 불이익 부여’ 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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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06-09 10:30

인명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전이라도

사고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사고조사 후 해당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인 방침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6.9)>

“인명사고 원인 규명 전이라도  항공사 노선 배분 불이익 준다” ​ ㅇ 항공사고를 낸 업체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쟁점으로 부상하자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

140609(해명) 항공사고 조사 전 운수권 배분 불이익 부여는 사실과 다름(국제항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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