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오염관리도 못하며...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보도 관련

[참고] “오염관리도 못하며...
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보도 관련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9-15 13:38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허용 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시·군·구 당 개소(예: 3개)를 제한할 계획임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자료*(‘14.12월 갱신 완료예정)상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되도록 하고, 캠핑장 인·허가 시

지자체로 하여금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여 환경훼손

우려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1~5등급으로 평가


< 보도내용 (경향신문 등 9.15(월) >

ㅇ “오염 관리도 못하며... 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 - 캠핑장에 관한 환경 점검은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는 특별점검이 유일한데, 잘 안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도 불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허용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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