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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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확정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3-24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음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된다.

150324(석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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