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 관련

[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1 11:30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김희국ㆍ류성걸 의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

​

<보도내용 (서울경제, 12.21.)>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하다니…   현재 개정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인 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어 무용지물

151221(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_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서경) 관련(주택정책과).hwp (480Kbyte)

 151221(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_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서경) 관련(주택정책과).pdf (15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