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실적 3건...유령시스템” 보도 관련

[참고] “150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실적 3건...
유령시스템”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8-01 13:57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약 25억 원*을 집행했고,

향후, 2년(‘17~’18년)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15년 창조비타민사업 8.5억 원,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16억 원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6.7)하여,

8월말 전자계약 시범대상지역을 확대(서초→서울 전역)하고,

LH 등 ‘공공부분’도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일반 당사자간 거래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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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1일) >

□ 150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실적 3건...‘유령시스템’
- 2015년 4년간 154억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