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민영화 정책 있다」 보도 관련

[해명]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민영화 정책 있다」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민자철도팀   등록일:2016-10-03 21:44

정부는 금번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중입니다.

철도공사 개편 등은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등에 따라 철도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민영화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부 노선에 대해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국가 철도시설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자산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민영화와는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0.3) 》​

□ 정부 강경대응 뒤에 철도 민영화 정책 있다.
ㅇ 코레일 쪼개고, 일부 노선 민간에 넘기는 방안 추진

ㅇ 성과연봉제로 노조 약화시키고, 철도 민영화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