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보도 관련

[참고] 「민자고속도로... 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10-04 15:34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하여,

’13년 개통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최근 사업은 MRG 약정이 없으며

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 정확도 제고,

부실 수요 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최근 사업의 경우 예측 대비 80%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15년 교통량 : 평택-시흥 91.9%,

용인-서울 90.2%, 서수원-평택 83.8%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에 대해 1조에서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물가상승률 등 시간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의 투자비와 현재의 수입을 단순히

합산하여 수입과 비용을 추정·비교하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구부산(‘06.1월 개통), 천안논산(’02.12월 개통),

인천공항(‘00.11월 개통) 모두 10년 이상 전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MRG 약정을 적용하는 등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90년대 후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MRG는 공공부문이 참여한 민자사업 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민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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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경향신문, 10.3자) >
◈ “세금하마 민자고속도로...

     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막대한 보전금 발생
- 대구부산, 천안논산, 인천공항에 대해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조에서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추정
- 공공기관이 참여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적용하는 등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