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관련

[참고] ‘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9-22 13:08

보도된 5년(’12.1월～‘17.6월)’간 세종시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시도별 고발 조치’실적

1건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고발의뢰 건수입니다.

이와 별개로, ‘16년의 경우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인해 18명*이 단속되었습니다.

​

* 수사의뢰 18명(벌금 6, 각하 2, 공소권없음 3,

  혐의없음 5, 재판중 1, 수사중 1)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22) >  
◈ 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 국토부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시도별 고발 조치 현황(’12.1월～‘17.6월)’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2013년 한 차례 고발 조치이후

  4년 넘게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같은 기간, 경기도 46건, 서울 25건,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10건의 조치를 취해,

  국토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