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경편성으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 강화

[참고] 추경편성으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      등록일:2018-05-21 11:1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5,362억원(18개 사업)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원 반영(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 (요건) ①34세 이하,

②中企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 1,000호 추가 공급한다.

*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원, 융자 750억원)

**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전세임대 융자 950억원, 경상보조 10억원)

​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②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원 반영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③ 그 밖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원) 등도

210억원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