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사間 슬롯(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 배정받아 사용하는 운항시각)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는 슬롯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보도 관련

부서:항공운항과,국제항공과      등록일:2018-05-21 15:01

항공사 간 슬롯* 교환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기준(WSG: Worldwide

Slot Guidelines)에 따라 공항운영 효율성,

스케줄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 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 배정받아 사용하는 운항시각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서항청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WSG를 따름

​

다만, 항공사 간 일부 슬롯 교환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슬롯 교환에 대한 인가제 도입*,

항공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의 경우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 부과**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업법｣개정 (’18.4.19 박맹우 의원 발의)
**｢운수권 배분규칙｣개정(18.3.24-4.24 입법예고,

   현재 이해관계자 제출의견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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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5.21) >

국토부는 슬롯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 항공사 간 슬롯을 편법 지원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묵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1년 가까이가 지나서야

  뒤늦게 개선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