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2.0%→1.75%인하 … 전국 최저수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2.0%→1.75%인하 … 전국 최저수준
○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활성화 위해
    이자율 인하 위한 규칙 개정 추진
 -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용
 - 장기 미집행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활성화 기대
 ○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5  |  2019.04.14 오전 5:32:00



경기도가 현재 2.0%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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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만큼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
금 융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실제로 시군에서 1천억 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이자율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면서 “다양한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