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
등록일 : 2026-05-11 14:00
[참고]
2025년 5월 1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은
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는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경기도, 2020년 전기차 5만대 시대 연다. 7,630억 원 투입
○ 경기도,‘알프스프로젝트
– 2020 전기차 5만대 전략’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을
심의·의결
ㅇ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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