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2014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9-17 11:00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 예시) 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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