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2-10-04 12: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

   (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❸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❹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

   (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당과장-문제홍 (031-8024-2500)

담당팀장-차재룡 (031-8024-2510)

담 당 자-신장환 (031-8024-25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출장소, 민생경제회복 주력 기업지원의 목소리 경청

안중출장소, 민생경제회복 주력 

기업지원의 목소리 경청

- 평택시, 서부지역 경제단체협의회 간담회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담당과장-김우겸 (031-8024-8350)

담당팀장-이순희 (031-8024-8380)

담 당 자-김동환 (031-8024-8381)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10월 6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도시 개발로 기업 이전 수요가 높아져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계 등 

평택시 서부지역의 공장 신설과 

증설 관련 문의 증가 하고 있어, 

조성중인 산업단지, 기업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살리기 힘써주기를 상호 협의했다.

특히,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수소 모빌리티 특구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에너지분야,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강소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경제단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판로개척, 금융, 규제분야 등의 

애로와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의 안중출장소장은 간담회를 통해 

“서부지역 경제단체협의회 및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과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협력체계 유지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운전면허센터 2022년 10월 24일부터 운영 개시

평택운전면허센터 

2022년 10월 24일부터 운영 개시

- 평택운전면허센터 신설 관련,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과장-박창희 (031-8024-4830)

담당팀장-이선희 (031-8024-4840)

담 당 자-박해성 (031-8024-4843)

평택시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6일 평택운전면허센터에서 

평택, 안성지역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운전면허센터 

운영 방법 및 협조 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대에서 50대 생산인구 유입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대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은 

천안, 용인 등에 위치하고 있어 

학과시험 응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평택시 비전동에 도시형시험장인 

평택운전면허센터(평택1로 48 

비전빌딩 7층)를 신설했다.

평택운전면허센터는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평일(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2022년 11월 15일(화)은 

평택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이 예정되어 

오전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신설되는 평택운전면허센터에서는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등이 가능하며,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에 따른 

발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평택시,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보도일시-2022. 10. 6.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당과장-최장민 (031-8024-2610)

담당팀장-김영완 (031-8024-2665)

담 당 자-정우영 (031-8024-266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 및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의 

업무처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안전·보건관련 직무역량과 

관심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에도 

실·국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평택시, 민간기업과 손잡고 수소산업 육성한다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양산라인 투자협약 체결 -

평택시, 민간기업과 손잡고 

수소산업 육성한다.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양산라인 

  투자협약 체결 

보도일시-2022. 10. 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당과장-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윤용성 (031-8024-2090)

담 당 자-이선정 (031-8024-2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6일 

㈜미코파워와 수소산업의 핵심인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양산라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미코파워 하태형 대표가 

참석하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미코파워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1만여 평의 부지에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50MW급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양산라인을 조성한다.

또한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내 

연료전지 발전 실증사업과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SOFC(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전력 생산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며 

발전효율이 높아 탄소배출을 줄이고, 

발전 시 발생하는 열과 스팀을 활용하여 

도시의 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장치이다.

㈜미코파워는 SOFC분야에서 

셀과 스택, 시스템에 이르는 

전주기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우수 기업이다.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평택시가 이번 연료전지 양산라인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주택 통계 - 2022년 8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

2022년 8월 주택 통계 

- 2022년 8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 미분양 3.3만호, 매매거래량 3.6만건, 

  인허가 34.7만호(2022년 1월~8월누계)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2022-09-30 06:00

[참고]

2022년 7월 주택 통계 

- 2022년 7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7-2022-7.html 

1. 미분양 주택

□ (미분양) 2022년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2,722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31,284호) 대비 4.6%(1,438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1) 주택 매매거래량

□ (종합) 2022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5,531건으로 집계되었다.

2) 전월세 거래량

□ (종합)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2년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27,590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5.6만 건 + 

   확정일자 7.1만 건

3. 주택 건설실적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2년 8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47,458호로 

전년 동기 대비(312,860호) 11.1% 증가하였다.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2년 8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1,193호로 

전년 동기 대비(347,812호) 24.9% 감소하였다.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2년 8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63,714호로 

전년 동기 대비(201,268호) 18.7% 감소하였다. 

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2년 8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58,669호로 

전년 동기 대비(243,545호) 6.2%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