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용인구성지구 현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참고] 용인구성지구 현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부서: 행복주택개발과 등록일: 2014-12-19 20:30

용인구성지구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부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 이상일 의원(비례대표),

김민기 의원(용인을), 이우현 의원(용인갑) 등의

다양한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등교 거부운동 등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4.12.19(금)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LH공사의 담당책임자(국장, 처장)는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5층 회의실)에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하였다.

※ 회의 중 용인테크노밸리 대표 김범준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입장을 청취하였음

1. (학교 과대문제 관련) 청덕초등학교 과대에

따른 학교신설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학교신설 요건, 재정상황 등의

제약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나, 청덕초등학교의

현실적인 과대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와 함께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예컨대 인접지역과의 학구조정, 분교 설치운영,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를 신혼부부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 및 인근 미매각 용지의 공동주택용지 전용 등

학교설립 요인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2. (학교부지 활용 관련) 국토교통부는

청덕초등학교 과대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부지를 당초 용도인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로 하고, 행복주택

계획호수(542호)는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3. (행복주택 대체부지 확보 관련) 그 대신 행복주택이

당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LH는

용인구성지구내 문화·체육시설용지 등

대체 부지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관련) 한편,

초등학교부지 건너편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행복주택 대체부지로 검토하는 방안도 모색하였으나,

그동안 동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등)

건설을 추진해온 기업체의 입장(자금조달을 위한

PF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용도를 유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LH와 해당 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 행복주택을 일부 복합개발하거나,

동 필지를 분할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는 동 부지의 용적률(현행 300%)을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지원).

참석자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김정렬(주재),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장 정규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홍영,

LH 행복주택계획처장 한병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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