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 보도 관련

[참고]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2-17 11:23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4.1.7)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을 정비하였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14.4.24)하였고,

입법예고(’14.5.2～‘14.7.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4.8.8), 법제처 심사(’14.10.23) 등을

거쳐 확정·고시(‘14.10.31)하였음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14.11.14)하였고,

행정예고(’14.11.4～‘14.11.2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4.12.3) 등을 거쳐 확정·고시(‘14.12.5)

하였음

관련 제도 정비 이후, 현재는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서류심사 및 실사)가

진행 중임

대체부품의 보험 적용을 위한 자동차보험사와

협의도 진행 중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17자) >

ㅇ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 - 법 통과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부품제의 핵심 기관인 인증기관도 지정되지 않아

​

141217(참고)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_보도 관련(자동차운영과).hwp

 141217(참고) 졸속 시행 우려되는 차 대체부품제_보도 관련(자동차운영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