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5-12 15:23

 

LH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외부 위탁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중*인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기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한 조치임

* 주택관리공단은 LH 임대주택 80만호 중

25만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장기간(‘04∼’14년,

연간 위탁수수료 325억원) 수행 중 ​

< 외부기관의 문제점 지적 사례 >​

▷ (감사원) 공단의 관리비 과다 부과에 대해 LH·공단에 주의 조치(’14.11)   * LH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임대운영에 투입한 시간(33%)까지도 관리비에 중복 계상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적절 (’02년 이후 총 256억원 이상)   ▷ (공정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04～’14년까지 총 2,660억원 지원)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106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15.1)

또한 관리비 관련, 공단 관할 단지의

주택관리 관리비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로

지급된 관리소장 인건비가 공제된 상태라

민간위탁 단지보다 낮게 보이나,

민간 위탁 임대주택은 인건비 지원이 없음

* ’14년말 기준으로

공단의 국민임대주택 관리비는

위탁수수료 지원없는 경우로 산정하면

㎡당 70원 증가(578원 → 649원/㎡),

민간위탁 관리비는 ㎡당 640원
금번 조치는 공단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의 일방적인

외부 위탁이 아니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위탁했던 공단 관리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심각해져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

공단과 민간 임대업체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위탁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민 부담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외부 위탁은

공단이 관리중인 LH임대주택(25만호) 뿐아니라

LH에서 직영중인 임대주택(5·10년 임대,

국민임대 등 45만호)의 관리업무도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단이 입찰참여시

오히려 업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정부는 LH 등과 함께 입주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며

임대주택 운영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주거복지인력 파견,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주거복지지원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5.12자) >​

◈ ‘유장관 레임덕?... 국토부 정책 잇단 파열음’   ㅇ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 관리비 인상 등을    우려하며 반발   ㅇ 공단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 단지     관리비(’14.6월) 비교결과     민간위탁단지 관리비(㎡당 647원)가     공단단지 관리비(㎡당 593원)보다 비쌈   ㅇ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을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관리비는 올라가고 서비스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150512(참고) 국토부 정책 잇단 파열음_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512(참고) 국토부 정책 잇단 파열음_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