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민간제안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뉴스테이, 민간제안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 금년 착공, '17년 입주 예정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까지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4.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 2천～3천호 규모의 LH 부지에 대해

   추가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되었다.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수요자를 배려한 교통·교육·주거 여건
(도심형)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당역·상왕십리역과

인접하고 있다.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대림동은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배후에

다수 종합병원·공원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패밀리형)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인천 도화동은 도시개발지구로 인근에

다수 초·중등학교가 있고,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

인접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15.3월 이후)·

공군비행장('15년 이후)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16년)된 지역이고,

오목천로 등을 이용해 과천·서울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2]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택배·구매대행, 심부름, 스케줄 관리 등

   개인 비서 서비스
** 3D 프린터 등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밀리형)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 임대료 수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신축주택이고, 입주시점(약 2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주거 안정성)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액공제액 : 월세(75만원 한도) × 12 × 10%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대상)

☞ 신당동·대림동 : 연간 78만원～90만원 환급
② (주거 편의성)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내 집에는 없는

서비스(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③ (임대주택 다양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금융기관·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방식(건설형·매입형),

택지유형(공공택지·공공기관 종전부동산·민간택지),

위치·규모(도심형·패밀리형)가 다양화 되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산업 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 임대주택법 시행령(5.6 개정) : 주택기금의

총사업비의 30% 이내를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15년 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7만호*(‘15년 착공,

’17년 이후 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4년～'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150514(조간)뉴스테이임대리츠추진현황(주택기금과).hwp

 150514(조간)뉴스테이임대리츠추진현황(주택기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