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말 화성시 인구

2020년 6월말 

화성시 인구는 836,662이며

5월말에 비해 2,284명 증가

2019년 6월말에 비해 46.216명이

증가 되었네요.

2020년 6월말 화성시 인구

“文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29 15:38

[참고]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26.html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020.6.29) ]

◈ “文정부가 투기 꽃길 열었다” 

   집 부자된 임대사업자들

-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저가 아파트 매물 흡수한 임대사업자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마다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등록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취득·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

 특히 2014년에는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신설하였고, 

 임대등록 활성화(2017.12) 시에는 

 장기임대 유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강화

 (임대 5년→8년이상) 등을 추가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2017.12)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 증가 (2017년말 25.9만명·98만호 →

2019년말 48.1만명·150.8만호)로 

등록임대 재고 확대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91%),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非아파트 대다수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기여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단기간 내 신규등록 집중 방지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20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세제․금융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규 임대등록 수준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최근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내용

- (2018.9.13) 개인사업자가 

 20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주택으로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

- (2019.12.16)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등록임대주택) 또한

  2년 거주요건 추가

- (2020.6.17) 법인사업자가 

  2020.6.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등

혜택 조정과 함께,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등 다각적 측면에서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사업자의 주요 공적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등록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의무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세제혜택 환수를 엄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도 협력하여 

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뤄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 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지원 T/F｣ 등)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 임대차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평택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0. 6.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김라영 (031-8024-227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2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11대 분야 153개 공약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 추진 실국소장과 사업 담당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11대 분야 153개 전체 공약사업 중에 

2020년 6월말 기준 57건(37.3%)의 

공약이 이행 완료되거나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이며, 

올해 연말까진 추가로 9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완료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행 추진 

▲대학생 장학금 지원분야 확대 신설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인 충청남도와 

  저감대책 공동협의체 구성 

▲평택문화예술재단 설립 등 

총 57건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일부 10여개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행정절차 지연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방향을 재설정 또는 현실화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공약사업은 50만 평택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앞으로도 

주기적인 공약 점검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임기내 추진 이행을 목표한 경우 

차질 없는 사업 완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 사업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이 

적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하반기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신뢰행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드론 항공촬영 민간자격증과정 개설

화성시, 드론 항공촬영 민간자격증과정 개설 

           화성시           등록일    2020-06-30

화성시가 ‘드론 항공촬영 민간자격증’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드론으로 

직업 역량강화부터 새로운 일자리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총 3회 차에 걸쳐 각 9명씩 소규모로 진행되며, 

1차는 화성소방서 종사자, 

2차와 3차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화성 시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 또는 농장 등을 운영 중이라면 

7월 9일까지 화성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u-life.hscity.go.kr)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2차 교육은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3차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에 걸쳐 

총 10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6만 원이다. 

세부 교육내용은 

▲드론 기초 

▲비행 및 촬영 승인 

▲촬영기체 세팅 

▲실내 비행실습 및 시뮬레이션 

▲기능비행 및 자율비행 

▲촬영 및 자격 테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농작물 모니터링, 부동산 매물 영상 촬영, 

사진과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직업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소방서 종사자 9명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재난지역 모니터링과 

인명구조 및 탐색을 위한 드론 활용법을 

교육 중이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6.29.~7.5.)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6.29.~7.5.)

[평택시 공고 제2020 - 2144호] 평택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평   택   시   장

경기북부 20년 숙원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2020년 6월 30일 전 구간 개통

경기북부 20년 숙원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2020년 6월 30일 전 구간 개통

○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6월 30일 

   전 구간 개통‥착공 20년만의 숙원 해소

- 파주 문산IC에서 가평 청평까지 

  경기북부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

○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 시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 예상

-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4    2020.06.29  05:30:00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착공한지 20년 만에 

오는 2020년 6월 30일 개통한다.

6월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간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

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남 ․ 적성 ․ 장자 ․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