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팔 걷어’

국토부, 올해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팔 걷어’

- 해외건설 인프라 마스터플랜 및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
   1.9.(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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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1-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新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에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1.9.(목)

오전 10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년에 처음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하였다.

(’13년 예산 35.4억 원)

‘14년도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5.4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업계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시

기술·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도시, 교통, 수자원 등

우리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마스터플랜 3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경 완료하여 상대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 나이지리아 광역교통  (‘13.11-’14.11,‘13. 8월 정부간 합의):  지능형교통체계, 녹색교통 등 · 미얀마 수자원  (‘13.11-’14.11, ‘13.10월 정부간 합의):  수자원개발, 하천정비 등 · 인도 도시재생  (‘13.11-’14.11, ‘13.9월 정부간 합의):  도시개발, 우선사업 검토 등

올해 마스터플랜 예산은

총 50억 원이며,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의 사업제안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발굴,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의견수렴 후 해외건설

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박기풍 1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최초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개국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하여

한국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 업계와 네트워킹 기회도 가졌다.

올해 연수예산은 5.4억 원이며,

동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4년도에는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한공관 경제담당 외교관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초청연수 역시,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의 대상자 추천을 통해

초청인사 풀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의견수렴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청인사를 확정하고

연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스터플랜과

초청연수사업의 올해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및 연수자 요건, 제안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한

수주 연계로 지원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초청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진출국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 1.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 개요 1부.
           2. 초청연수 사업 개요 1부.

 

140107(조간) 올해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팔 걷어(해외건설정책과).hwp

 140107(조간) 올해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팔 걷어(해외건설정책과).pdf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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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1-07 10: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월 7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노근·이미경·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의결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② 한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14.1.31 → ’15.1.31)되었으며,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14.8.1 → ’15.8.1)되었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14.1.31일까지 철거신고를 한

   정비구역은 종전의 유효기간(’14.1.31)을 적용

③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권은 제외

** 포기한 채권의 손금 산입시

    채권자는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제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공자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 시공자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ⅰ)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ⅱ)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ⅲ)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에 공포·시행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ⅱ)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되,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40107(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hwp

 140107(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pdf

경기사이버장터, 설맞이 명절상품 할인이벤트 열어

경기사이버장터,

설맞이 명절상품 할인이벤트 열어

○ 1월 24일까지 최대 60%할인
○ 한정특가 상품기획전,

   품목별/가격대별 선물세트,

   공동구매 등 구성
○ 떡국떡 세트, 과일, 한과 등

   명절상품 판매

경기도가 운영하는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경기사이버장터(http://kgfarm.gg.go.kr)가

1월 24일까지 설 명절 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설맞이 이벤트는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을 한정수량,

할인특가로 만날 수 있는 한정특가

상품기획전과 품목별/가격대별

선물세트 추천 상품전, 공동구매 등으로 진

행된다.

 

먼저 한정특가 상품기획전에서는

떡국떡 세트, 과일, 홍삼 등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상품과

경기사이버장터 MD가 추천하는

총 24개 상품을 상품별로 50개~500개까지

한정 수량으로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15,000원짜리 황태 쌀떡국(육수10개포함)

세트상품은 47%할인된 7,900원에,

26,000원짜리 아이포크 생찜갈비 2kg은

43%할인된 1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품목별/가격대별 선물세트

추천 상품전에서는 쌀, 과일, 한과, 등

약 100개 농가에서 판매하는 150여개

상품을 최고 55%까지, 평균 2~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산물, 축/수산물, 과일/견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제수용품 등 총

 6개 품목별 카테고리와 1~2만원,

3~4만원, 5~6만원, 7만 원 이상 등

총 4개 가격대 카테고리로 상품을 분류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매 코너에서는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떡국떡과 국거리용 한우상품을

각 100개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10,000원짜리 이천쌀로 만든

흰쌀떡국떡 900g은 60%할인된 4,000원에,

23,000원짜리 1등급 이상

한우 국거리500g은 38%할인된

1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부모님 효도선물, 기업 및 단체용 선물,

친척·지인을 위한 감사선물 준비는

경기사이버장터 이벤트를 이용해 달라.”며

“선물준비 부담도 줄이고 우리 농촌도

살리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충범	8008-2620
담당팀장	김두식	8008-4440
담 당 자	김석정	8008-4441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브랜드마케팅팀 / 031-8008-4441
입력일 : 2014-01-0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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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경기사이버장터 설맞이 명절상품 할인이벤트 열어.hwp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KB국민은행 평택청북지점 -

청북지구에 소재한 "국민은행 청북지점"의 
새해 인사로 Daum에 올라온 것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
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해는 어제와 같이 떠오르지만 오
늘의 햇빛은 어제의 햇빛이 아니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매년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kb국민은행 평택청북지점에
변함없는 사랑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날마다 미소 짓는 행복한
갑오년 새 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kb국민은행 평택청북지점 직원일동

2013년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

2013년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투리 공간에 텃밭조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앞마당과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텃밭상자를 설치하는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도시농업팀에서 신청받으며,

 

지원대상은 텃밭상자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구비한 관내

인허가 시설로 3년 이상 텃밭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텃밭책임자가 월 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텃밭관리교육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내역은

텃밭상자(120×70×30㎝) 2~5개,

모종, 소농기구, 교육용 책자,

안내표찰 등 텃밭활동 관련 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의 앞마당,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이 녹색공간으로

변함으로써 어린이 농부의 생태교육장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는 생산적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생활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538-3777)

 

 

농업지원과 도시농업팀 ☏ 031-538-3777>

포천시   입력일 : 2014-01-06 오후 2:07:22

경기도, 게임·영화산업 육성목적 25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경기도,

게임·영화산업 육성목적

25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 올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 문화콘텐츠

    창의펀드 조성 계획 밝혀
○ 도, 100억 원 출자.

    민간에서 150억 원 이상 투자 받아

    펀드 조성
○ 3월과 4월중에 운용사 공모.

    상반기 중 펀드설립신고 완료 예정

경기도가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이른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을 위한 25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문화콘텐츠 창의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3월부터 운용사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문화콘텐트 창의펀드는

도가 1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50억 원 이상을 조성하는

총 25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로

투자기간 5년, 관리기간 2년 등

총 7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진흥원에 출연할 방침이다.

 

창의펀드의 투자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 5~100억 원 이하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개발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콘텐츠 유통기업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도는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내 성장·우수 문화콘텐트 기업에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의무투자하고

나머지 40%는 펀드운용사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율투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과 4월 중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운용사를

모집한 후 상반기 중으로 펀드

설립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경기도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기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융자(대출)에서 펀드로 투자방식을

전환한 것”이라며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소극적 투자를 적극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콘텐츠기업 전용펀드가

각 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로 안정적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담당자  강병선 031-8008-4696

문의(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콘텐츠지원팀 / 031-8008-4696
입력일 : 2014-01-06 오전 11:14:25

첨부파일

• 04 도 게임 영화산업 육성목적 250억 원 규모 펀드 조성.hwp
• 펀드 요약보고[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