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8일 토요일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1-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
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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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1년 앞두고 성공 다짐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
 1년 앞두고 성공 다짐
​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4-11-05 06:00
 
1년 앞으로 다가온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부터 도로분야
기술교류·국제협력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
도로분야 최대의 국제행사로,
세계도로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 세계도로협회(PIARC,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oad Congresses) : 1909년 설립된
도로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총 14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 도로분야 협력 등을 담당

내년에는 25회째를 맞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며,
50여 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120여 개국에서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로와 이동성–도로교통 분야에서의
新 가치 창출’을 주제로 장관회의, 학술토론,
전시회, 기술시찰 등의 행사로 꾸며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최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의
도로정책·기술을 세계에 알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능형 교통체계(ITS),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회가 열리면, 도로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약 2,100억 원의
경제적 편익과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희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도로시계 제막식도 가졌다.

여형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도로·교통분야의
세계적인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자”며, 도로교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하나로 모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1.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공개최 다짐행사 개요
2.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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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
​
- 일반사무관리회사 · 신탁업자 · 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 재선정 추진
- (입찰공고 11월 5∼19일,
   최종선정 12월, 업무개시 ‘15.1월)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04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가 산정, 자금결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기관(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각 1개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운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14.12)로 재선정 필요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도입한
전담운용기관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재선정을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
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11월 5일(수)부터 15일 간 입찰 공고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포털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한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에 새로 선정될 운영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향후 3년 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수)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11월 26일(수)
1차 정량평가, 12월 3일(수)∼4일(목)
2차 정성평가를 거쳐 12월 초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15.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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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orea)-Netherlands(네덜란드) 물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네덜란드 물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사)한국물포럼 -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NWP)

부서: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11-04 10:3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Willem-Alexander) 국왕의
국빈방한(11.3~4)을 맞아 한국-네덜란드 물산업
협력을 위해 한국물포럼(이정무 총재,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과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회장 : Mr. Sybe Schaap)간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NWP(Netherland Water Partnership)
이번 MOU는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논의했던 양국
수자원협력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낸 성과로서, 11월 4일 10시 서울 프라자
호텔 22층 Opal room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물 협력단체들간 서명을 통해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된다.

이번 MOU는 상호 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7차 세계물포럼 및
암스테르담 국제물주간 등 양 기관이 관여하는
국제행사에 참여를 증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발굴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물포럼 개최('00년)를 전후로
자국내 물분야 역량을 결집하여 2000년
약 5조 8,000억원 규모였던 물산업 해외수출이
2009년엔 11.5조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99년 설립)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큰 역할을 한
경험이 있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물 산업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12일～17일까지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 분야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물관리 기술 해외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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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헬스케어·실버타운 REITs(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과 리츠(REITs)란


[해명] ‘헬스케어·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07 10:03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품 다변화 전략을 검토 중에 있으나,
주택기금, 연기금 출자 리츠를 통해
헬스케어 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은 추진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7자) >
ㅇ ‘헬스케어·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 국민주택기금·연기금 투입…대규모 의료·주거시설 개발
- 공공임대 리츠방식으로 추진




141107(해명) 헬스케어 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141107(해명) 헬스케어 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pdf



[참고]REITs(리츠)란

ㅇ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율을 받음

  ①다수의 투자자 :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2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②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③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④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제도도입취지

ㅇ 부동산의 증권화로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 리츠의 기업 보유부동산 매입을 통한
  기업의 긴급유동성 확보가 가능케 함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ㅇ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별도의 종류가 아니며,
세 유형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됨

예) ○○ 개발전문 위탁관리 REITs

- 개발전문 REITs가 아닌 REITs는
자산의 3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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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국토부」보도는 전혀 사실과 달라


[해명] 「"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국토부」보도는 전혀 사실과 달라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06 20:20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대책발표 이후
뒷북격으로 시장전문가들을 만날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국토부장관은 평소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듣고 있으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발표 직전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이번 간담회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점검 차원에서
준비된 것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6일자) >
ㅇ "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서승환 국토

-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일 오전
시세정보업체, 부동산 전문가, 감정원 등과
‘시장모니터링’ 간담회를 할 예정
-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전세시장 상황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대책까지 발표된 마당에 ‘뒷북’ 격으로
시장전문가들을 휴일에 불러모은 배경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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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목(林木)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


[참고]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

부서: 간선도로과 등록일: 2014-11-06 15:53


정부에서는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여 건설현장 발생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난방연료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임목만 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80%이상 절감(연간 690억원)하는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폐기물처리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의 97%에 대해 공사 발주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받고, 동 임목폐기물을
합판생산업체, 발전소 등으로 판매하여
이중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음.

현재는 제도개선 도입초기로서 시범적으로
비영리 공익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비용 없이 임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며, 향후에는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목재활용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6일자 >
ㅇ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특혜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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