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뉴딜 시범사업 선정 참고자료

2017년도 뉴딜 시범사업 선정 참고자료

               국토부            등록일   2017-12-14

2017년도 뉴딜 시범사업 선정 문답자료

2017년도 뉴딜 시범사업 선정 문답자료

            국토부             등록일    2017-12-14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국토부           등록일   2017-12-14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

[참고]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7-12-15 19:40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경과규정 등을 통해

원칙상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므로 보도내용과 같이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주

거지원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된

개발이익 편중 등 그 동안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충분한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한경TV, 12. 15) >

◈ 산으로 가는 뉴스테이... 누더기 운명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뉴스테이’가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
-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도시재생 ‘투기 알러지’..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 ‘투기 알러지’..
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주택정책과,지원정책과,토지정책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통해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후 국토부와 감정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 대상지별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주택·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예고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병행(호가,

실거래가 등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세종시 금남면)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지는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의 4배 이상 상회

- (지가) 연초대비 20%이상, 세종시 평균 5.2%, 전국 평균 2.9%
  (주택) 연초대비 20%이상, 세종시 평균 4.2%, 전국 평균 1.3%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2.15. 인터넷) >
◈ 도시재생 ‘투기 알러지’...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
-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선정이 투기 우려 탓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
- 부동산 상승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보도 관련

[참고]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12-15 13:00

국토부에서 참고로 제공한

임대등록 활성화방안 시뮬레이션 결과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의 취득, 보유,

매각 전(全)단계의 모든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득세 절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등록 시의 전체 세금 및 건보료 절감액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

​
< 보도내용(12.15, 한국일보) >

◈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효과 보도
ㅇ 국토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규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을 파는 경우의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절세 효과를 부풀림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보도 관련

[참고]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
도시재생 개문발차’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2-15 11:33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둥지 내몰림 대응책 및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정부는 지자체가 뉴딜사업을 신청한 직후부터

사업대상지 별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

착수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세종시 금남면)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연기 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평가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 선정 및

평가권한을 대폭 위임(Bottom-up 방식)하여,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219곳 중

166곳(약 75%)에 대해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컨설팅단(약 900여명)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시범사업은 주민참여 등 “준비된 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지역 대학 등이 주관하여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튜디오형, 강의형,

워크숍형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지원 예산(`18년 예산 33억원)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성과평가, 사후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년 추경예산(27억원)을 활용하여 총괄코디 양성교육,

  코디 등 양성 교육, 주민 교육 등을 시행
 

둥지 내몰림 현상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17.12.8, 국회 의결)하였으며, 

기존 상인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가칭)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2.15. 인터넷) >

◈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 한 달여만에 속전속결 심사...

  주민 참여 배제한 채 부작용 속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