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고시 제2009-308호(2009.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7-133(2017.03.2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9호선) 개설공사
(구 대로3-10호선)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해명] 남경필의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 보도 관련
(보도참고자료) 5월 15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남경필의 ‘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7 | 2018.05.15 오후 5:33:01
○ 민선6기 채무 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
- 민선6기 출범당시(’14.7) 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원 중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 + 내부거래
(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 630억원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은 모두 갚았고,
- 내부거래중 임기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 5,567억원을 갚아
총 2조 7,623억원을 상환완료 하였음.
-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
○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 9,910억원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법상 발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음
- 지역개발 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채무는
5년 후 연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미리 중도 상환이 불가능 함.
○ 따라서 경기도 민선6기 채무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임.
- 이는 2017년 7월 11일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서도 인정받은바 있음.
일부언론에 보도된 남경필의 ‘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7 | 2018.05.15 오후 5:33:01
○ 민선6기 채무 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
- 민선6기 출범당시(’14.7) 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원 중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 + 내부거래
(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 630억원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은 모두 갚았고,
- 내부거래중 임기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 5,567억원을 갚아
총 2조 7,623억원을 상환완료 하였음.
-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
○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 9,910억원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법상 발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음
- 지역개발 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채무는
5년 후 연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미리 중도 상환이 불가능 함.
○ 따라서 경기도 민선6기 채무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임.
- 이는 2017년 7월 11일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서도 인정받은바 있음.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충북 보은, 강원 영월, 경남 고성 첫 삽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보은·영월·고성 첫 삽
- 민간 비행시험 지원 위한
통제실·정비고·이착륙장 조성·전문장비 구축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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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5-14 11:00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운영사업 계약 체결
[참고]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운영사업 계약 체결
- 사업비 1,400억 원 규모 …
역대 최대 규모 해외공항 운영사업 진출
- 3개월간 시험운영 및 개장준비 …
향후 5년간 제4터미널 전담 운영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8-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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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8-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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