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내년(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 마을회관·경로당·누리길·쉼터·
  생활공원 등 조성 등 192건 추진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9-27 11:0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국토부, 경기 광주에 물류단지 2개소 추가 조성 결정 통보”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경기 광주에 물류단지
2개소 추가 조성 결정 통보” 보도 관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8-10-02 13:45

국토부에서는

물류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실수요검증제도란 :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재무적 수행능력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임의 절차
국토부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금번 실수요검증위원회 회의에서 검증을 통과한

광주 퇴촌과 봉현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령의 평가기준 및 민간 검증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였더라도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물류단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물류단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물류단지 지정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0.1) >
국토부, 경기 광주에 물류단지 2개소 추가 조성 결정 ...

경기도에 통보
- 지난 달 17일 개최한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광주시 퇴촌과 봉현 물류단지에 대해 실수요가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경기도에 통보
- 경기도는 광주시 물류단지 추가 조성에 반대하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을 해줄 수밖에 없음

제13차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

지역주민 의견 반영한 물류단지 조성계획 수립해야
- 제13차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861  |  2018.10.01 오후 2:22:43



경기도 광주시 퇴촌과 봉현지역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입지수요 및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한
제13차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결과가 발표됐다.
​
광주에는 이미 2개의 물류단지가 있고
추가로 2개 물류단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반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물류단지가
더 늘어나면 교통체증과 소음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
이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신규 물류단지에 대한 입지제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와 광주시는 9월 17일 열린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참석해
물류단지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광주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신규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경기도는 광주시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
             2018. 10. 1.
             경 기 도

‘2018 경기건축문화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

경기건축에 대한 모든 것 …
‘2018 경기건축문화제’ 안산서 개막 
○ ‘2018 경기건축문화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
○ 전시회‧체험‧시상식‧학술행사 등 열려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2788  |  2018.10.03 오전 5:40:00



건축을 주제로 한 경기도내 최대 규모의 축제,
‘2018 경기건축문화제’가 5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

경기건축문화제는
지난 1996년 건축문화상에서 출발한 축제로
당초 건축인을 위한 시상식 행사를
2013년부터 건축 관련 공모전과 학술 행사를 결합해
건축인들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문화제는 경기도와 안산시 공동개최로
건축 전시와 학술,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먼저 전시 행사로는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녹색건축아이디어 수상작,
경기건축천년전, 한옥모형 등이 있다.
올해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문 대상을 받은
‘영애드에프아이 화성공장’,
금상을 받은 ‘스타필드 하남’과 함께,
전국 대학생 공모 계획작품 대상을 받은
순천향대학교 김나형 학생의 출품작
‘시선을 맞추고 마을사람이 되다’ 등을
만날 수 있다.
​
참여행사로는 제로에너지 집짓기,
한옥 맞춤 등 전통건축 체험, 건축문화답사,
3D펜 모의건축 체험, 지진 및 화재 VR/AR,
2천여명의 학생과 가족이 참여하는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
이밖에도 건축전문가를 위한 녹색건축세미나가 열려
미세먼지 대응 환기 기술 동향과 녹색건축 설계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건축은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야”라면서
“경기건축문화제는 도민 누구나 쉽게
건축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이번 문화제가 더욱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gaf.or.kr)를 통해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평택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평택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인자 (☎031-8024-2910)
보도일시 : 2018.10.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서로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염건령 강사(한국범죄학 연구소장)를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직원 상호간 역할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인식시키고
선진화된 양성평등문화 정립에 대한 이해와
공조직 속의 과거 부적절한 사례 설명,
문제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징계절차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날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총3회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성희롱 등 4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예방 및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원만한 직장 문화 조성과 양성평등 의식 함양으로
건전하고 밝은 직장을 만들어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평택시는 평택가정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과 복지시설,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 한국소리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O 평택시 한국소리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8. 10. 2. ~ 10. 23.(22일간)
- 접수기간 : 2018. 10. 22. ~ 10. 23(2일간)


[참고]
제안요청서는 생략했기에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91%, 수술실 CCTV 운영 찬성한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찬성
-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 될 것’ 93%​
- 도민 87%,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
- 수술실 CCTV 운영,
​   ‘민간병원까지 확대돼야’는 87%가 긍정
○ ‘의료사고 분쟁해소’ 기대 크지만,
​    ‘개인정보 유출’ 은 우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87  |  2018.10.02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경험은 12%였다.
​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순으로 나타났다.
​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도민 3명 중 1명(34%)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조사가 정책발표일인
9월 17일보다 열흘 뒤에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개시됐다.
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보완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