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2021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 

   11월 2일 기자회견 열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 2020년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 증액(6.5%)한 

  28조 7,925억 원 편성

-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

- 도민 주인, 복지경기, 혁신경제, 

  깨끗한 경기, 안전한 경기 등

  ‘5대분야’ 중점투자

- 복지분야 8,267억 원(8.2%↑), 

  경제분야 1,990억 원(53.3%↑) 등

   큰 폭 증액 특징

- 최 실장,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실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밝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0.11.02  14:30:00

[참고]

2020년 경기도 예산

경기도, 2020년 예산 27조 319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월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경기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

이재명,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 합칠 때” 

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 11월 2일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 국회의원 43명 참석

- 이재명, “국민의 좀 더 나은 

  경제적 삶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현안 건의

- 경기도, 주요 117개 사업 

  8조 1,994억 규모 국비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2020.11.02  14:44:03

[참고]

이재명 기본주택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9.html

이재명 기본소득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이재명 기본대출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41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11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경기도, 도민 2천명 대상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민 87%,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 “필요하다”

○ 道, 도민 2천명 대상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도민 87%, ‘공공병원 확대 필요하다’ … 

  경기도 내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 공감

-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설 

 ▲최신 의료시설 도입 

 ▲대학병원과 협력을 

  높게 응답(각각 17%)한 가운데 

  조사 지역별 차이 보여

-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으로 

 ▲상급병원 없는 지역(30%)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등

 순으로 확인

-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61%, 

 ‘경기도의료원 이용 만족한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85    2020.11.02  05:40:00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경기도의료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총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공공병원 최신 의료시설 도입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모두 17%로 비슷하게 응답됐다.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 기준으로는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30%)을

 가장 높게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16%) 순으로 

높게 꼽았다. 

공공병원의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접 운영’(82%)이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52%) 보다 

높았다. 

경기도의료원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8%가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만족한다’ 61%, 

‘보통이다’ 30%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이용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46%) 

▲비용 부담이 적어서(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비이용자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27%) 

▲주변에 경기도의료원이 없어서(27%) 

▲경기도의료원을 몰라서(19%) 

▲자주 가는 병원이 따로 있어서(18%) 

순으로 답했다. 

금진연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다만 공공병원의 확대 방안과 

신설 지역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1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