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유료화는 2021년 11월 18일 자정(오전 0시)부터 재개 - 경기도-3개 시군, 일산대교 현장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나서야” -

경기도-3개(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시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적극 나서야” 

손실보상금 60억 편성

○ 경기도-3개 시군, 일산대교 현장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나서야”

- 일산대교㈜ 사무소 방문해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전달

- 경기도,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액 60억 편성‥

  일산대교㈜측의 수령 요청

○ 3개시 시민단체도 동참, 

  항구적 무료화 요구 퍼포먼스 진행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25    2021.11.17  10:37:03

[참고]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경기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1.html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는 

11월 17일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3개 시군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 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간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서북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일산대교 유료화는 

오는 2021년 11월 18일 자정(오전 0시)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도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 둘레길 내 국유임도 9개 구간은 ‘국유림 방문 신고’를 통해 여행 계획을 사전 등록과 방문자별 개별신고 해야 함

아무나 갈 수 없는 산길 64km,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만 허용

○ 경기 둘레길 내 국유임도 구간 이용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19일 정식 업무협약

- 경기 둘레길 온전한 연결 위해 

 일반인 이용 제한된 임도 64km 통행이 핵심

○ 경기둘레길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국유림 방문 신고’해야 방문 가능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2021.11.19  14:00:00

[참고]

‘경기 둘레길’ 860km 전 구간 

2021년 11월 15일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860km-2021-11-15.html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 2021년 11월 20일 개통, 

2022년 강화길 조성되면 

경기엣길 6대로 모두 완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1-11-20-2022-6.html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도보 여행길인 

‘경기 둘레길’ 내 64km 길이의 

국유임도 9개 구간이 민간에 개방됐다. 

국유임도는 국가 소유 숲에 조성된 산길로 

산림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지만,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과 

2021년 11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둘레길 내 국유임도 9개 구간(동그라미)

경기 둘레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인 지난 15일 전 구간 개통했다. 

경기 둘레길 4개 권역 60개 코스 863.8km를 

온전히 연결하려면 

임산물 운반 및 산림경영 목적으로 개설한 

국유임도 9개 구간을 

경기 둘레길에 포함하는 게 중요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최종 노선 선정 이후 

국유임도 9개 구간 관할청인 

북부지방산림청과 논의를 거쳐 

경기 둘레길 전 구간 개통 전 

통행 협의를 마쳤다. 

국유임도 9개 구간은 

▲연천 고대산 15km 

▲포천 강씨봉 2.6km 

▲가평 화야산 7.03km 

▲양평 봉미산 3.5km 

▲양평 단월산 12.9km 

▲양평 더렁산 7.7km 

▲양평 금왕산 13km 

▲양평 갈번데기산 1.5km 

▲안성 덕성산 0.85km 등이다.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기 둘레길 다른 코스(구간)와 달리 

국유임도 9개 구간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gg.go.kr/dulegil)에서 

‘국유림 방문 신고’를 통해 

여행 계획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단체 신고는 안 되고 

방문자마다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 둘레길이 통과하는 

  국유임도 구간 이용 

▲산림자원 보전 관련 자료, 

  숲해설 프로그램 등 지원 

▲보험가입 등 걷기길 안전 확보 및 

  불법 활동 예방 

▲탐방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걷기 관광을 널리 알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도록 힘쓸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경기 둘레길이 

단순한 길을 넘어 자연을 느끼고 즐기며, 

산림과 걷기길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림자원 보전은 물론 

걷기 길과 숲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 2021년 11월 20일 개통, 2022년 강화길 조성되면 경기엣길 6대로 모두 완성

경기옛길 ‘경흥길’ 의정부~포천 11월 20일 개통. 

2022년 강화길 끝으로 6대로 10년 만에 완성

○ 의정부-포천을 잇는 89.2km 

  장거리 역사문화탐방로가 열리다

- 금수정, 주상절리 등 한탄강 품은 

  아름다운 경관 돋보여

○ 2012년 최초 추진 이후 삼남길 등 4곳 조성. 

  2022년 강화길 개통 시 6대로 완성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4753    2021.11.18  05:40:00

‘디엠지(DMZ) 평화의 길’ 경기도 구간, 

2021년 11월 20일 개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dmz-2021-11-20.html

‘경기 둘레길’ 860km 전 구간 

2021년 11월 15일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860km-2021-11-15.html

조선 후기 정치·경제 대동맥

‘의주길’ 2013년 10월 26일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blog-post_5866.html

경기도 트레킹 명소 5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5.html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이 오는 11월 20일 개통한다. 

경기옛길 6대로 중 다섯 번째로, 

2022년 ‘강화길’이 조성되면 10년 만에 

경기옛길 6대로가 모두 완성된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2012년 추진 이래로 

삼남길(과천~평택·99.6km), 

의주길(고양~파주·56.4km), 

영남길(성남~이천·116km), 

평해길(구리~양평·125km) 등 

4곳을 조성했다. 

이번에 개통할 경흥길은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8개 구간(89.2km)이다. 

조선시대 한양과 

관북지방인 함경도를 연결하며 

금강산 가는 길로도 유명했다. 

의정부 망월사역을 시작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비롯해 

반월성지, 백로주, 금수정, 한탄강 

지질공원 등의 명소를 거쳐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시 경계까지 이어진다. 

특히 경흥길 6구간은 

포천 아트밸리를 경유하며 

천주산 능선을 종주하는 

도보 숙련자용 테마 노선을 추가해 

탐방의 묘미를 더했다. 

도는 2022년 6월쯤 6대로 마지막인 

강화길(김포·46km)을 개통할 계획이다. 

6대로가 모두 조성되면 

도내 19개 시·군 532.2km를 지나는 

대형 역사문화 탐방로가 완성된다. 

경흥길을 비롯해 경기옛길 이용 희망자는

사전 예약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도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 ‘경기옛길’을 만들어 

전체 지도와 경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 근처에 도착하면 

문화유산에 대해 음성해설도 들을 수 있고,

위치정보(GPS) 기능을 통해 

완주 인증도 할 수 있다. 

도는 경흥길 개통을 기념해 

경흥길 완주 이벤트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옛길 

홈페이지(www.ggc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흥길은 조선시대 옛길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결한 도보길”이라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이 길을 

도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 사업계획 변경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로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단선 직결 → 복선 환승, 노선 단축 및 

  전 구간 지하화 등

○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1.11.17  05:30:00

 

[참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_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1월 17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종점부인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2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 북동부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9년 1월「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2020년 4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최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의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당초 전 구간 단선 직결 운영계획을 

201정거장(옥정지구)에서 환승, 

포천구간을 복선으로 운행하도록 변경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포천시 농경지 교량 통과 구간을 

43번 국도 하부 지하로 노선 변경해 

접근성과 경관성을 향상했다. 

사업시행주체인 경기도와 

양주시, 포천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증액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되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적극 협의 중이다. 

도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입찰 및 

공사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경기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경기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 일산대교 무료화 높은 공익성에도 

   법원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마저 집행정지

- 정당한 보상액 범위내 

  선 보상금 지급 확약에도 

  일산대교(주) 통행료 직접 징수

- 한강교량 28개 중 유일한 유료구간,

  실시협약의 손실보전 조항 

  서북부 교량건설 막혀

- 무료화시, 시설 운영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교통량 49% 증가로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 도-김포시-고양시-파주시, 

  주민 혼란 불가피…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시민들과 함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는 

  항구적 노력으로 이어질 것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25    2021.11.15  17:20:29

[참고]

경기도, 일산대교 처분 

임시 집행정지 존중해‥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7.html

경기도는 2021년 11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높은 공익성에도 공익처분 집행정지]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2022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공익처분 필요성 및 추진 경과]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항구적 무료화 지속적 노력]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2021년 11월 9일「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2021년 11월 9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 2021-1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11-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1년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