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8일 목요일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등록일 : 2026-01-05 11:00

[참고]
2025년 7월 1일(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2026.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➊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미스터멘션)

➋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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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 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 -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
- 21년만의 상설 조직 출범…
  공급본부를 주축으로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이 
  현장 중심의 원팀 구축…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한다  

담당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등록일 : 2026-01-02 06:00

[참고]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 및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1월 2일(금)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이하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ㅇ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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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주택통계 - 2025년 11월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5년 11월 주택통계
- 2025년 11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1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1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1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12-31 06:00

[참고]
2025년 10월 주택통계
- 2025년 10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0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0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5년 11월 주택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5년 1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79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9,069호) 대비 0.4%(275호) 감소하였다.

ㅇ 11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9,166호로 
    전월(28,080호) 대비3.9%(1,086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주택 인허가는 30,681호로 
전월 대비 9.4%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인허가는 277,045호로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주택 착공은 19,912호로 
전월 대비 12.0%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착공은 208,476호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분양(승인)은 27,430호로 
전월 대비 12.2% 증가,
11월 누계(1~11월) 분양은 182,194호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1월 준공은 22,804호로 
전월 대비 4.1%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준공은 318,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3.4% 감소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1,407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 
전년동월 대비 25.0% 증가하였다.

ㅇ 11월 누계(1~11월)는 663,21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208,002건
(임대차신고제 165,160건+확정일자 42,842건)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11월 누계(1~11월)는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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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 및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 2025-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 정원 77명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올해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2026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ㅇ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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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경기패스’ 월 6만 2천원 정액권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혜택 대폭 확대

‘The 경기패스’ 월 6만 2천원 정액권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혜택 대폭 확대
○ 2026년 1월부터 The 경기패스 개편으로, 
    많이 타면 `무제한 정액권` 혜택 자동 적용
- 국토교통부 정액권 ‘모두의 카드’ 신설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
- 경기도 추가 혜택으로 청년 연령 39세까지 확대, 
  어린이·청소년 100% 환급 지속
○ 김동연,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 강조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등록일 : 2026.01.08  07:00:00

[참고]
“버스요금, 카드로만 받습니다. 
현금은 사양합니다” 
경기도, 2025년 7월 1일부터 수원, 시흥 등 
5개 노선 ‘현금없는 버스’ 시범 운영은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는


2026년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 2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K-패스와 연계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수단 및 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까지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도 
계속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며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해진 만큼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1월 5일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163만 명을 돌파했으며, 
The 경기패스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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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7일 수요일

2026년 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2026년 1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6-1-5 

[참고]
2025년 12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는


1. 공고일 : 2026년 1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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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속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 신청하세요! -

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속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6. 1. 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정신건강팀 : 031-8024-4460
담당자 : 031-8024-4474

[참고]
평택시,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종합병원까지 지원 확대는

평택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운영 
- ‘토닥토닥’ 내 마음이 힘들 때 신청하세요~는

평택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민 마음케어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시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20일의 기간 동안 
총 8회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된다.

상담 비용은 1급 유형 회당 8만 원, 
2급 유형 회당 7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된다.


이용권(바우처) 발급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 기간(120일)이 지났다면 
연 1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마음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시민은 
평택보건소(031-658-9818), 
송탄보건소(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031-8024-86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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