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2. 21.
화성시장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2. 21.
화성시장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12월 21일 공고, 12월 26일 시행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1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25일(2년)
○ 왕숙 공공주택지구(구 그린스마트밸리)
0.3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1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5일(1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12.21 05:40: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5-31.html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
(031-8008-5359)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로 지친 사장님들 힘내세요.
- 관내 기업체에 소독방역기 무상대여
보도일시-2021. 1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담 당 자-송정욱 (031-8024-6431)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중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달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정부 방역대응 강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체의 확진자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소독방역기 무상대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독방역기 및 소독약품을 마련해
장비 및 약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이달 12월 20일부터
긴급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송탄출장소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방역이 취약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한편,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1인 사업주가 홀로 운영하거나
직원 5명 이하로 운영하는 영세한
소기업 500여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탄면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H회사 대표 박○○는
“소독방역기 무상대여 사업 추진으로
기업체 방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최중범 송탄출장소장은
“장기간 코로나로 지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LH르플로랑 아파트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 고덕국제신도시 최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보도일시-2021. 1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아동복지과
담 당 자-주명원 (031-8024-3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덕국제신도시
LH르플로랑 아파트단지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예체능 놀이 지도, 숙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약109㎡, 정원 25명)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최초로 설치됐으며,
아동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2명이 근무하며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현재 이용아동을 모집 중에 있다.
평택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송탄동,
청북읍, 비전1동)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후
2022년에도 신규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순항
보도일시-2021. 1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하수과
담 당 자-임영훈 (031-8024-52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와 악취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 해소와
안성천 및 통복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2,101억원이며,
이전 증설을 포함해
하수처리시설 10만톤/일,
분뇨처리시설 150Kl/일,
공원이 62,000㎡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로
손익공유형민간투자(BTO-a)방식이며,
최신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여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상부는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으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전 증설을 포함해 승인을 받았고,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간소화 심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023년 착공하여 ‘26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1-12-16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월 16일 2021년 사업성과 보고와
2022년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롤링힐스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업보고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그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화성시장상은
최혜욱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이종성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사무국장,
오계숙 온맘터치 협동조합 부설
피플체인스 팀장,
한기숙 린채어린이집 원장이 수상했으며
안희만 팔탄면 민간위원장,
김은하 서신면 민간부위원장,
노영희 진안동 위원,
박은경 동탄6동 위원이 수상했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3개 읍·면·동(남양읍, 팔탄면, 동탄6동)과
3개 실무분과(아동·청소년분과,
장애인분과, 평생교육분과)에서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특화사업 및
분과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찾아내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더욱 힘과
열정을 쏟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총 78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2021년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시민보고회 열려
○ 12월 16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실시
○ 먹거리위원회 및 시민단체 총 33명 참석
○ 먹거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및
단기 및 중장기 사업 소개
화성시 등록일 2021-12-16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화성시 먹거리위원회’가
12월 16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보고회는
학부모와 소비자, 시민단체,
농민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 위원 18명과
임인성 농어업회의소 회장,
김상권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시민단체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그간의 활동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및 중장기 제안사업이 소개됐다.
먹거리위원회는 단기사업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농업용수 기반 조성
▲먹거리 가공·유통 관리체계 기반 조성
▲먹거리 취약계층 조사 등
총 13개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기본소득 보장
▲화성농업특구 지정제도 마련
▲로컬푸드 판매장 확충
▲지역 농산물 소비 인센티브 시행
▲마을별 핵심품목 육성 및
공공조달 체계 운영
▲농업인 공동경영체 육성 및
사회적경제 법인화 지원
▲바이오매스 마을발전소 설립 등
29개 사업을 공유했다.
먹거리위원회는
이번 시민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 수립 예정인
‘화성시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2023~2027)’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부터
친환경 농업 확대와 생산 및 물류,
유통 지원 등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