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부   등록일   2022.04.05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7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예미지 센트럴에듀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예미지 

센트럴에듀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B-3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b-3.html

화성비봉 B-3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 개찰 결과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3_9.html

화성비봉 B-3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3.html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봉지구 B3블록 예미지

분양가액과 옵션비용비용만을

올려놓은 것으로 자세한 것은

화성 비봉지구 B3블록 예미지 

센트럴에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화성 비봉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시 ‘쌀 적정생산 협약’ 접수... 쌀 생산·수급 안정

평택시 ‘쌀 적정생산 협약’ 접수... 

쌀 생산·수급 안정

보도일시-2022. 04.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홍준수 (031-8024-3621)

평택시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논 타작물 전환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4월 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축협, 농업인단체장 등 관련기관과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쌀 적정생산에 대한 의견 수렴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협약 신청이 가능하다.

협약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이며 

올해 평택시 감축 목표는 461ha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하며, 

평택시에서도 시 보조사업인 벼 농사용 기계 등 

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감축 협약에 참여한 

미곡종합처리장(RPC)･농업법인 등에는 

농식품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적정 쌀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써밋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 승인 고시

화성시 우정읍 조암써밋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8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개최

평택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개최

-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철거’ 

  첫 삽 본격 추진 

보도일시-2022. 04. 05. 배포 즉시

담당부서-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담 당 자-전경호 (031-8024-3972)

평택시는 4월 5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평택역 광장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착공식은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는 

평택역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으로 1975년 준공된 노후된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 2개동에 대해 

안전한 철거공법과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건축물 철거를 추진한다.

평택시는 평택역 주변 정비 마스터플랜을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원도심 회복 물결’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평

택역 주변 정비 첫 사업으로 

기존 차량 동선 위주의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소통하고 시민에 의해 채워지는 

시민 중심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평동 차 없는 거리 조성, 

성매매집결지 민간 개발, 

안성천 노을생태문화공원과 연계한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평택역 주변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평택시의 새로운 대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제5기 평택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평택시 ‘제5기 평택시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보도일시-2022. 04.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윤화 (031-8024-3023)

평택시는 지난 4월 6일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계획수립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2023년~2026년까지의 

4년간의 중기 기본계획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명회」는 

김주영 추진수립단장 및 

송진영 책임연구원을 대표로 

계획수립단 위촉식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통해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점검하고 

▶추진단구성 

▶읍면동 지역주민 간담회･영역별 

  FGI･협의체 분과의견 수렴 

▶간담회 

▶보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평택시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추진해주길 당부했으며, 

유관부서에도 현실 가능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KAIST,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조성

평택시+KAIST,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조성

보도일시-2022. 04.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박수남 (031-8024-3946)

평택시와 KAIST가 손을 맞잡고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평택시와 KAIST, 평택도시공사 등은 

4월 7일, 2025년 완공 예정인 

KAIST 평택캠퍼스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획(안)을 

사전 협의했다고 전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평택시는 스마트시티 센터, 

KAIST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스마트시티 산업기술 및 

스타트업 센터를 유치하는 등 

협력을 극대화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 

적용, 제품개발이 가능한 

지속가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 구상(안)을 계획 중이다.

핵심 서비스 프로젝트로는 

무선충전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트윈 구축, 

인공지능 신호체계 개발, 

수요대응 교통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등이 검토 중이며,

 4차산업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 및 

즉각 대응 행정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편의성 증대, 

예산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KAIST와 함께 평택시가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을 협력하고 있으며, 

미래 첨단 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 그린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