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4-11-26 11:0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127(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신도시택지개발과).hwp

 141127(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신도시택지개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