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윈윈 함정에 빠진 심야 콜버스 정책’ 보도 관련

[참고] ‘윈윈 함정에 빠진
심야 콜버스 정책’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3 22:06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수급 및 교육,

운전 시간 관리 체계 등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버스 등의 면허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심야 콜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자 안전 담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버스의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지입차량이 다수 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입차량의 운행은

콜버스의 운송시장 안착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해소 등 안전성에 대한 여건 성숙,

심야 콜버스 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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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 23) >

윈윈 함정에 빠진 심야 콜버스 정책
- 국토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업자가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심야 콜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

등록사업자인 전세버스 업자는 일단 참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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