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보도 관련

[참고]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0-16 15:22

10.16(일) 일부 언론에 인용 보도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의 10.14(금) 국정감사 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김현아의원) 현재 주택상황에 대한

인식과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함께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책무입니다.

과잉공급과 경제여건에 따른 주택시장 하방위험에

대처하여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시장동향을 세부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이와 함께, 불법전매, 통장거래,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관계기관 합동의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그 밖에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6) >
◈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