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청와대에 ‘시민중심 포용도시 조성’건의문 전달

서철모 화성시장, 청와대에 

‘시민중심 포용도시 조성’ 건의문 전달 

○ 성명서 발표에 이어 

   9월 7일 공식 건의문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에 전달 

○ 공공주택지구에서의 지자체 참여 인정, 

  구도심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균형발전, 

  수원 군공항 유치 희망 자지체로 이전 등 요구 

     화성시      등록일    2021-09-07

[참고]

화성시,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시민 목소리 싣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html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_5.html

서철모 화성시장이 9월 7일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의 택지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전국 7대 대도시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해 그

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하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잔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발 예정지와 

수원 군 공항이 인접해있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