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목동 주민대표와의 면담 일방적 취소...“ 동아일보 인터넷판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목동 주민대표와의 면담 일방적 취소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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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3-12-04 10:22

 

국토교통부 장관과

목동 주민대표(신정호 비상대책위원장)가

서로 면담(12.3, 목동지구 현장)하기로

협의하여 왔으나,

12.2일 주민대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접하고

면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면담이 취소된 것임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2.4일 조간 인터넷) >
· 목동 신정호 비대위원장,

  “국토부 장관이 3일 온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등

131204(해명) 목동 주민대표와의 면담 일방적 취소는 사실이 아님(행복주택기획과).hwp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연합뉴스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도로 예산은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연합뉴스, 12.3일)” 관련,
   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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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3-12-03 15:39

 

‘14년도 고속도로·국도 건설 예산은

도로정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도로 부문의 중장기 계획의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진척도, 현장 집행 가능금액 등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통행량,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음 

< 보도내용(연합뉴스, 12. 3) >
 ㅇ “영남 도로예산, 호남의 2.5배 편성”,

      호남 9,849억원, 영남 2조5,105억원

  - 내년도 국가 도로사업 예산 분석결과,

     고속도로, 국도 등의 영남 지역 예산이

     호남지역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자는 호남지역 전무)
  -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 시급,

     호남지역 도로예산 대폭 확대 촉구

131203(참고) 도로예산은 사업별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도로정책과).hwp
 

“일본 하네다 공항 국제석 기능 확대 등에 반해 우리나라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없어..“ 중앙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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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3-12-03 14: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변화된

국내외 항공정책 여건 및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의 항공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항공분야 중장기 발전방향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16~‘20)’ 수립을

내년도 착수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저비용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터미널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중앙일보, 12.3)>
 ㅇ 일본은 하네다 공항 국제선 기능 확대,

     간사이.나리타공항 저비용항공사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대대적 반격을 진행중이나

     인천, 김포는 뚜렷한 대응책 없어

131203(참고) 항공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항공정책과).hwp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12. 2 서울경제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아무런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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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2-02 19: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12.16)한 바

있음

이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모든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 영 시행일(‘14년 1월 예상)부터

’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12.2)>
 ㅇ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하게 된다.

131202(참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아무런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시행(녹색도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