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일 금요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13 - 4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평택시 기획공연 "발레와 빛의 소리" 안내

"발레와 빛의 소리"
우리의 전통가락을 퓨전으로
재 해석한 공연으로 국악밴드 악기에
첨입된 LED 조명과 발레 율동을
환상적으로 무대에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경지의 신비감 넘치는
예술세계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일  시 : 2014.1.11(토) 오후 5시
○ 장  소 :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연진 : 비바츠 발레단, 국악밴드 카타
○ 관람료 : 1층 10,000원, 2층 5,000원
○ 예매처 : 평택예총(031-657-3393)



끝.





2014년 1월 1일 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조형선 / 02-2100-4060



첨부파일


  

2014년 1월 2일 목요일

2014년 경기도의 국비(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경기도, 역대 최대 5조 5,471억 원 국비확보

경기도, 역대 최대 5조 5,471억 원 국비확보

○ 역대 최대인 5조 5,471억원 확보,
    지난해 보다 9,343억 원 증가
○ GTX, 19개 철도노선,
    고덕산단인프라 조성,
    DMZ 관광자원 활성화경기북부지역
    SOC 등 경기도 역점사업 대부분 반영



1201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보다 9,343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인 55,4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및 간선철도망 확충,
평택 고덕산업단지,
DMZ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
경기도의 주요 역점사업비가
대부분 포함돼 질적으로도
큰 성과라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

국비 확보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외 구간 기본계획용역비 100억 원과
삼성~동탄구간 기본설계 및 공용구간
시공비 226억 원 등 총 326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GTX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돼
GTX사업이 본격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GTX와 함께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철도 19개 노선 사업비 9,816억 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던
여주선(성남~여주) 15개 노선외에
신규로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경원선(동두천~연천), 여주~원주노선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됐다.


삼성전자 입주가 확정된
평택 고덕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615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삼성전자
입주가 가속화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으로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공업용수
시설 사업비를 광역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지원 받게 돼
고덕산단의 기반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455억 원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설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리~법원~상수 국지도 56호선,
진접선, 경원선, 경의선, 별내선 등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같은 국비확보 결과에 대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GTX 등 철도망 조기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문화 혁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담당자  한상구  031-8008-284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건설농정예산팀 / 031-8008-2843
입력일 : 2014-01-02 오후 3:15:39



첨부파일


산업단지 근무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수월해져

산업단지 근무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수월해져

- 25개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3-12-31 06:00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한다.”
첨단산업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서
창조경제의 역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가 크게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를
총 25개 고시한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外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하여,

- 지난해 고시한 9개 산업단지에 이어
금년에 16개 단지를 추가·선정,
총 25개 단지를 고시함으로써 이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와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다.


 

영세 화물운전자 화물정보망 시범운영 실시

영세 화물운전자 화물정보망 시범운영 실시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3월말까지 시범운영후
  본격서비스 예정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3-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오늘부터 영세 화물운전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화물정보망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 운전자들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려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정부에 화물정보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화물운전자복지재단과 함께
금년 7월부터 영세 화물차주들에게
화물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 최근 완료하고
내부적인 시험을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실시되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3개 물류 관련 연합회 등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영세운전자 화물정보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ONE -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이 도입된 개방형,
공공형 거래 시스템으로 
△ 화물정보와 차량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정보
△차주들을 위한 모바일 기능
△차주의 운임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인수증 및 선결제 등의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세운전자 화물정보망 서비스가
내년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화주와 영세 차주의 직거래를 유도하여
화물운송시장의 거래단계 축소 및
투명화를 도모하는 한편,

화물정보망 이용부담도 크게 감소하여
그동안 높은 수수료 등으로수입 감소에
시달려왔던 영세한 차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02-761-0270)이나
화물나누리(http://www.tnanuri.net)에
신청하면 된다.


  붙임 : 영세운전자 화물정보망 웹사이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