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1일 금요일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 로 만난다.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 로 만난다.
​
- 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
  ‘기념우표’ 로 공감대 넓혀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4-03-2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이
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는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과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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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3-20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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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14.2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 수도권은 5.3%, 지방은 8.0% 각각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3-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2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2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44,4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42.2% 증가하였다.
* 매년 2～3월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
- 2월 거래량 전월비 증감(%) : (’11.2월) 36.8,
   (’12.2월) 58.0, (’13.2월) 29.4

전년동월비 증가(6.2%)는
주로 월세거래의 증가(15.4%)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거래는 전년동월비 0.4% 증가).
* (전세) ’13.2월 8.33만건→’14.2월 8.36만건,
   (월세) ’13.2월 5.27만건→’14.2월 6.09만건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3,128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하였고,
지방은 51,3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강남3구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69,553건)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9.9% 증가하여(74,939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7.9%(83,642건),
월세 42.1% (60,850건),
아파트는 전세 67.5%(46,970건),
월세 32.5%(22,583건)로 나타났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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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립도서관]북콘서트 - 김한수작가&사이(유기농펑크포크가수)


어디 가세요?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물어봅니다.
북콘서트  4.5(토) 오후 3시 시청각실 「너 지금 어디 가」
김한수 작가와의 만남 & 유기농 펑크 포크 가수 사이
신청하신 열 분을 추첨하여 책선물 드립니다

 김한수 작가 & 노래하는 농부 가수 사이는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어
다른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세요?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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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열람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4-472호
공 고
​
1. 경기도고시 제2014-65(2014.03.20.)호로
    평택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                     2014. 3. 20.
​                     평 택 시 장
​
2.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는 생략)
다. 열람기간 : 2014. 03. 20. ~ 2014. 04. 08.(20일간)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 )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붙임 고시문 및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서탄일반산업단지 및
한중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해제지역 및 
기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사항입니다.
​
​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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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4-467호​
​2014년 제2회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공고
2014년 제2회 건축위원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4년 3월  20일
​                             평 택 시 장

붙임 가. 2014년 제2회 건축위원회 회의록 1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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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재형 주말농장 입주자 모집


경기도 체재형 주말농장 입주자 모집

○ 2013년 신규 조성된
    화성 백미리 체재형 주말농장 입주자 모집
○ 22개 마을 115개 조성된
    단지 입주자 추가 모집 중

​
경기도가 체재형 주말농장 입주자를 모집한다.
​

체재형 주말농장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330㎡의 농장과
​39㎡의 별장형 숙박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숙박시설은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 
이 체재형 주말농장은
마을주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농사 요령 등 농장 관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귀농을 선택해 농촌
정착 때도 많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규 입주자 모집지역은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주말농장 3동이며,
​임대료는 1년 700만 원이다.
​백미리 주말농장은 바다와 인접해
바다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어촌체험장에서
가족과 함께 갯벌체험, 망둥이 낚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입주 대상자는 도시민이며 읍‧면 거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백미리 이외에도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소재 체재형 주말농장도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22) 및
각 마을(첨부 참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 자체 재원으로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마을 115동이
운영 중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안수환
031-8008-2610
담당팀장
김기종
031-8008-2615
담 당 자
이은희
031-8008-4422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031-8008-4422
입력일 : 2014-03-20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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