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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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3-20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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