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A

평택터미널시간표(2015년 6월 9일)

평택터미널시간표가
또 변경되었군요.

한편, 평택터미널전화번호는
031-652-2617

평택터미널시간표

평택터미널 요금

평택터미널모습

평택터미널모습

안중터미널시간표(2015.1.1)

안중터미널 전화번호는

031-681-0062

안중터미널 시간표

안중터미널 요금

안중터미널 모습

안중터미널 모습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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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
​
​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
[자료=대법원]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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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료=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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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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