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보도 관련

[참고]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1-21 14:21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및

택지개발촉진법ㆍ도로법 등

많은 개별 법률에서는, 토지수용권 부여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절차가 없는 사례가

일부 개별 법률에 있었습니다.

2015. 12. 29.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는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이해관계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처럼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

< 보도내용 (조선비즈, 1.21(목) >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 토지보상법 개정안 통과로

  “토지수용시 땅 주인 의견 들어야”

160121(참고)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_6월부터 금지 보도 관련(조선비즈) 관련(토지정책과).hwp (3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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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 사실상 중단” 보도 관련

[참고]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
사실상 중단”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1-20 18:58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단기간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의 주된 내용은 매년 다수의

감정평가사 등 조사자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사·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발전된 IT 기술,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는 현재도 공시가격 조사·평가시

주된 고려사항이며, 앞으로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

< 보도내용 (조선비즈, 1.20(수) >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 사실상 중단

- 국토부,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년 내로는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

    

160120(참고) 공시가격_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 사실상 중단_보도(조선비즈) 관련(부동산평가과).hwp (368Kbyte)

 160120(참고) 공시가격_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 사실상 중단_보도(조선비즈) 관련(부동산평가과).pdf (148Kbyte) 

청북지구

상업지역에 토담건설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용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담장(가림막)까지
설치했는데 시작이 늦어지나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안내] 제가 올린 동영상에 "광고"고 첨부되어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것이
2010년 10월경 청북지구 이안아파트와
유승한내들1차아파트가 입주 준비를 시작할 때였기에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구글 블로그는 2013년 7월 중순
00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중에
블로그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쉼없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2016년 1월 18일부터는 제가 올렸던
TouTube 동영상에도 광고가 삽입되었네요.

네이버나 구글, YouTube를 보시면서
이용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Tumblr와 중국 Website 등등에도
블로그를 운영해볼 생각이며 지금은 한국어로만
올리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영어나 중국어로도
글을 올려 볼 생각이며 가열차게 그리고 쉼없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시하번, 제가 올린 글에서 광고를 만나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김      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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