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 지역 주도로 사업 발굴, 선정…
  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관리방안도 평가

부서: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7-28 14:00

[해명]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보도 관련

[해명]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보도 관련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7-07-26 13:00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용은 불가하나, 산불진화 등 특수목적의

민간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감항증명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번 수리온 헬기의 민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인증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였으며, KAI 출신 부서장을 위촉한 바 없습니다.

특별감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위촉검사관의

의견,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 채용은

항공안전기술원장의 고유권한임

​

​
< 보도내용(7.26 한국일보) >
◈ KAI 납품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 민간에 납품하는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의 ‘특별증명’이 없으면 비행이 불가함.

항공안전기술원에서 ‘16.10월 채용한 인증담당 부서장이

KAI 출신이며, 수리온의 성능 테스트를

KAI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통행 재개

[참고]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통행 재개
- 국민들께 불편드려 죄송,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철저

부서:민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17-07-29 13: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3일 인천지역 집중강우로 인하여

인천북항터널이 침수되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통제하였고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복구작업을 진행토록 하여

금일 14시에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금번 교통통제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이 재개된 만큼 지금부터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금번 사고를 교훈삼아 완벽한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보도 관련

[참고]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7-28 21:23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규 사업 신청 대상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동산가격 급등,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50호 내외)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위주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회의체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7.28, 서울경제 등) >
◈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서울경제)
- 단순계산으로 사업지당 90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됨에도 뾰족한 투기차단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대응책은 상시 모니터링과

  합동점검반의 현장단속, 과열지역에 대한

  차기 연도 공모물량 제한 등에 불과하다.
◈ (경향신문 등)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

[참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7-30 11:05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7.30 뉴스1) >
◈ 신혼부부 첫 내집마련 자금대출 2.2억원으로 늘린다.
- 우대금리 0.2% → 0.5%확대 최저 1.75%대 대출금리
- 5년간 6만 신혼부부 지원 

경기도,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결정

경기도,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결정 
○ 도, 안산 반월 산단·양주 검준/홍죽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고시
○ 통근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증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4  |  2017.07.30 오전 5:30:00


안산 반월산업단지와 양주 검준·홍죽 산업단지에
공동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산 반월산업단지와
양주 검준 및 홍죽 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27일에 지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3개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했었다.

특히, 안산 반월산단의 경우
‘2016년도 2회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운행을 허용하고,
경기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행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버스정책위원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이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안산시 측에서도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 차원에서
통근버스 지정유지를 지속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양주 검준·홍죽 산단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산단 측은 이번 고시로 출퇴근 및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인력난 해소와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 등의 효과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버스정책을 통해
일자리 많고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9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이번에 지정된 3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소이다.

안산시 반월산단은 현재 6천3백여 개사
13만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주 검준 산단과 홍죽 산단에는 85개사 2천여 명이
근무 중이다.

화성시 무봉산 일대 드론 항공사진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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