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방안(2019년 11월 13일) 후속조치 현황

주택연금 활성화방안(2019년 11월 13일)
후속조치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06

[참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3-4.html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제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_24.html

□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
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ㅇ 2019년 11월 13일 ‘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발표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가입연령 하향조정)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19.11.25.~`20.1.6.)이며,
2020.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➋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2019년 12월 2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➌ (주택가격제한 완화)
旣발의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을 통해
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
* 지난 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
-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➍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의원)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➎ (배우자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
​ㅇ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
ㅇ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하여
  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덕평공룡수목원’, 평택시민 동절기 입장료 50% 할인

‘덕평공룡수목원’,
평택시민 동절기 입장료 50% 할인
- 평택시와 협약으로
  평택시민 입장료 할인 확대 30% ⇒ 50% 
- 제천 리솜포레스트,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덕산 리솜스파캐슬도 할인 이용 가능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 당 자-이윤서 (☎031-8024-4252)
보도일시 : 2019. 12. 5.


[참고]
덕평공룡수목원(이천시 소재) 평택시민 30% 할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15.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6월부터
부족한 산림편익시설 이용제공을 위해
㈜호반호텔앤리조트와 덕평공룡수목원 시설에 대해
평택시민들의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

덕평공룡수목원은 연중 평택시민
입장료를 30% 할인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2019. 12. 1. ~ 2020. 2. 29.)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30% ⇒ 50%로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택시민들은 덕평공룡수목원을
평일 입장료 대인 4,500원, 소인 3,000원,
주말 입장료 대인 5,000원, 소인 3,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협약 이후 지금까지
평택시민 1,516명이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할인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호반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제천 리솜포레스트,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덕산 리솜스파캐슬 등 자연휴양림이 있는
빌라 및 리조트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택시민들에게 빌라 및 리조트 이용료 50% 할인,
힐링스파 4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
평택시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 상 산림휴양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평택시민들을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산림편익시설과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능동 B-1BL(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분.행복)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능동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남양뉴타운 B-10BL(B10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0호(2013.01.04.)로
승인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
-10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남양뉴타운 B-10BL(B10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0호(2013.01.04.)로
승인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
-10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병점 A1BL(A1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시,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앞두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화성시, 2020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앞두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