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아파트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8-19 11:00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0일부터 20일간(2020.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평택시 병원이탈 코로나19 확진자 고발조치 확행

평택시 병원이탈 코로나19 확진자 

고발조치 확행

보도일시-2020.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권명임 (031-8024-7235)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파주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 

병원을 무단이탈해 25시간 동안 

파주 및 서울을 배회한 

평택시 코로나19 #177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협의로 

8월 19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평택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조치했으며, 

이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행동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상기 이탈 환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려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려

○ 경기도, 8월 25일 오전 09:40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관, 

  국회의원 22명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0.08.20  13:00:00

[참고]

(환영 논평)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0.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경기도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투기수요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놓고 

국회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 오전 09:40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8월 20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정책의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남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강태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보도일시-2020. 8.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3990)

[참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만들기 

특별정비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9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15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알림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알림

[참고]

소사3지구(약60,000평)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25541438

1. 사업시행자 :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열람기간 : 2020. 08. 24. ~ 

  2020. 09. 07. (15일간)

3. 열람장소

- 조합사무실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690, 2층(☎ 031-652-7112)

- 보상사업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3, 201호

 (평택 세무타워)(☎ 031-686-9092)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4층

 (☎ 031-8024-4042)

화성시, 의료공백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으로 메꾼다.

화성시, 의료공백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으로 메꾼다.

        화성시      등록일 2020-08-21

화성시는 의료계집단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8월 21일 밝혔다.

화성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재개로

의료공백을 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먼저 21일 휴진신고명령을 통해

실제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할지를 파악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재개 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의료기관의 휴진신고가 30% 이상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50%를

정상진료 체계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휴진신고가 50% 이상이면

전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정상진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이

종료되는 때까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지역내 비상진료기관과 병원진료 현황 등을

안내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 과

화성시 및 보건소 홈폐이지와 연계하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집단 휴진 당일

관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여부를 유선을 통해 점검한다.

화성시는 특히 휴진신고기관이

전체의원수의 30%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시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의료공백이 발생해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샘 워딩턴.이선균.손예진 주연 ‘더 크로스’제작지원

화성시, 샘 워딩턴.이선균.손예진 주연

‘더 크로스’제작지원

○ 8월 21일 영화 제작지원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21년 4월부터 화성시 일대 촬영

          화성시       등록일 2020-08-21

화성시가 한미 합작영화 ‘더 크로스’

제작을 지원한다.

화성시는 BTC 프로덕션과

블루칩 ENM이 제작 준비 중인 영화

더 크로스의 제작지원을 위해

8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더 크로스는

근 미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만들어진

국경을 배경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탈출을 감행하는 휴먼스토리이다.

감독은 아논(2018), 로드오브워(2005),

트루먼쇼(1998) 등을 연출한

앤드류 니콜 감독이 지휘하며,

제작비는 한화로 약 360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출연진으로

아바타와 타이탄의 분노 등에 출연한 샘 워딩턴과

이성균, 손예진 등이 확정됐으며,

2022년 개봉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약 20주간의 촬영기간 동안

화성시 일대의 촬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영화를 통해 화성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가 성공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이~~ 구글 이것들이 

블로그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줄 간격을 조정할 수 없게 해놓으면서

짜쯩나네...,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글씨 크기의 다양화나

붙여넣기시 왼쪽정렬이나 개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