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 ‘경기도형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2020년 9월 14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

- 변호사 등 자문위원, 조사위원 등 전문가 6명 위촉

- 소비자분쟁조정 법적 처리기간 90일→

  60일로 단축,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의 첫 걸음

- 오는 10월 ‘코로나19 예식업 소비자분쟁’ 

  1호 사건으로 조정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2    2020.09.14  13:30:00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가 소비자권익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해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반드시 등록하세요!‥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 제한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해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등록 시 사용 제한

- 기존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 완료해야 지역화폐 결제 가능

○ 온ㆍ오프라인 창구 통해 

   원활한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ㆍ접수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6    2020.09.16  05:30:00

오는 2020년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바로 등록되고,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쳐 신

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 된다.

단,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0월 5일부터는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 

가맹점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with.konacard.co.kr)를 개설,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각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한파를 이겨낼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발행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600-0836)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이재명, 부천·김포·하남과 공동 건의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에 서명

- “공동 용역 통해 도출된 

  ‘김포~부천~하남 68.1㎞’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 이 지사 “GTX D노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

   합리적 논거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되길 바라”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0.09.16  15:42:13

[참고]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GTX-D’ 최적노선 마련 첫발‥

남부권 교통편익 증진에 초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d.html

경기도,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 위해 부천·김포·하남시와 

공동 협력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gtx-d-615.html

GTX A, B, C 노선도와 

신안산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gtx-b-c.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16일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GTX D노선 사업현황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많고, 

지역 발전정도를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다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를 

충실히 해서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빠르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일임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 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가

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조 9,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특히 GTX 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서는 

“경기도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신규 유입발생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 된다”면서 

“GTX D노선은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사회·문화·경제적 상생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에서 도출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D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적극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대면 업무 - 청사 1층 로비에 '민원인 접견실' 운영

청사 1층 로비에 '민원인 접견실' 운영

- 평택시 송탄출장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대면 업무 

보도일시-2020. 9.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총무과

담 당 자-한해경 (031-8024-6031)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김이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청사 1층 로비에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 중이라고 9월 17일 밝혔다.

송탄출장소를 찾는 민원인과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인 접견실은 방문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인 종합민원실, 세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방문자는 접견실을 이용해야 한다.

접견실에선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사전 약속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전 약속이 되지 않은 경우 

민원안내를 통해 접견실에서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접견실로 와서 상담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또 출장소 청사를 출입하는 택배 등 

배달물품도 별도 보관 장소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장소는 민원 접견실 운영을 위해 

1층 현관에서 발열 체크, 출입자명부 작성 

또는 QR코드 인식, 마스크 착용, 

상담 장소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도 

철저하게 준수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출장소 폐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부서 방문이 통제되고 민원 접견실 

운영 취지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면 

모두 이해를 하고 있다”며 

“접견장소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출력해 주는 등 

일처리하기가 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김이배 출장소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원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외지 방문객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감염병 확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 18개 업체 참가의향서 제출

평택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 

18개 업체 참가의향서 제출

○ 금융사․건설사․시행사 등

  18개 기업이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 제출

○ 2020년 11월 27일 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2020년 12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0.09.18  05:40:00

[참고]

경기도,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민간사업자 공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6.html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금융사 2개사, 건설사 6개사, 시행사 10개사 등 

총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020년 9월 18일 밝혔다. 

황해청은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공모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참가의향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9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 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열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는 

앞으로 공모지침서 상 

사업신청 자격을 갖춘 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한 

개발수요를 고려한 독창적 개발계획을 수립, 

2020년 11월 27일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2020년 12월 초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개발콘셉트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능력, 

현덕지구 사업을 통한 공공 기여방안 등을 

중점 평가해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신청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현덕지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법인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조속히 구성돼 많은 사업신청이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제안에 대한 

면밀히 검증과 자격 선정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기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시, 주요 도로 환경정비 완료 ‘안전성 높여’

화성시, 주요 도로 환경정비 완료 ‘안전성 높여’

○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416개노선

    총 720km 구간 가로환경정비

○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정비로 안전성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09-18

화성시가 지난 상반기부터 시작한

도로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올해 6월 ‘도로 유형별

환경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정비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2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방도322호선, 국지도84호선, 시도67호선 등

주요도로 416개 노선, 총 720km 구간이

정비됐다.

도로관리과를 비롯해 산림녹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과,

동부·동탄출장소, LH,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방국도관리청, 한전, KT 등 정비에

참여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중앙분리대 및 교통광장 조경 정비,

도로변 불법방치 폐기물 수거,

아카시아를 포함한 잡풀과

전신주 등을 타고 오르는 덩굴성 식물

제거 등이 추진됐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손잡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추석엔 온라인 성묘하세요” 9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모공원 폐쇄

화성시,

“2020년 추석엔 온라인 성묘하세요”

2020년 9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모공원 폐쇄

○ 코로나19 확산예방위해 추석연휴기간 폐쇄...

    온라인 성묘시스템 이용

           화성시           등록일 2020-09-18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올(2020년) 추석 연휴기간동안

‘화성시추모공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폐쇄기간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2020년 9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이며, 참배 및 성묘는 금지되고

신규 안치만 허용된다.

시는 대신 연휴를 피해 미리 성묘하거나

온라인 성묘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선의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추모공원은 화성시 비봉면에 소재해

실내 7,997기, 실외 2,011기 규모로

지난해 추석연휴동안 약 3만명의 성묘객이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