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9월 14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 발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효과 극대화할 TF 운영‥

연간 약 290억 원 이상 절감 기대

○ 경기도, 14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 발표

- 총사업비 관리팀 등 5개팀 구성‥

  행정2부지사 단장, 7개 과장 반원 참여

- 3대 정책의 추진 실적 및 효과 분석, 

  문제점 개선, 예산절감 효과 검증

○ 연간 약 29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9.14  11:00:00

경기도가 2021년 9월부터 공

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9월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➀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➁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➂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이중 첫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도 차원의 면밀한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하게 됐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8월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885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이 노동자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

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에 따라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를 양산해 

관리 소홀이나 안전문제, 부실업체 양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의 건실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두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 번째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거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

이재명,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 2021년 9월 14일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등 참석

- 이 지사,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등 건의

○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1개 경기도 현안사업 및 

  2022년 국비 예산 증액요청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2021.09.14  13:28:35

[참고]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등 국회의원 11명 참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6-11.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

(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

(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고부담 50%(399억 원)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유의동·김선교·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서면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하천‧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 권한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및 

놀이터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4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일상에서 만나는 미래…‘퓨처쇼 2021’ 10월 7일(목)~10월 10일(일) 개최

일상에서 만나는 미래…

‘퓨처쇼 2021’ 다음달 7일 개최

○ 10월 7일(목)~10월 10일(일) 4일간

   ‘퓨처쇼 2021’ 개최

- 행사 개최 지역상권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페스티벌

- 드론 군집 라이트쇼, 

  가상/증강현실 음악 콘서트 등 선보여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연락처 : 031-8008-5334    2021.09.26  05:40:00

 

# 의류매장에서 전문카메라로 

스마트 신체측정(3D모델링 기술)을 한다. 

실제 매장처럼 다양한 옷이 진열돼 있는 

XR(확장현실) 쇼룸에서 원하는 옷을 

선택한다. 

내 신체와 같은 사이즈의 가상모델이 

그 옷을 걸치면 내 마음대로 코디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거나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내 몸에 꼭 맞고 어울리는 옷을 살 수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지역상권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퓨처쇼 2021’을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흥시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퓨처쇼 2021’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도민에게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다.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첨단미래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디지털 산책(Meet the Future)’를 주제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선을 최적화한 도보 이동형 

전시 관람법(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흥 배곧 생명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 군집 라이트쇼 

▲지역상권연계 가상매장

▲가상/증강현실 음악 콘서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역사적 위인 

▲첨단 센서를 활용한 미디어 체험 

▲비대면 방문증과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도는 지난 5월 퓨처쇼 2021 맞춤형 

추가개발이 가능한 기업을 공모해 

상권연계(7개사), 체험·전시(7개사) 기업을 

선발했다.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사이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선보이게 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2회째를 맞는 퓨처쇼는 

도민들이 우리 일상 속 4차 산업기술의 

인식확산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통해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퓨처쇼 2021의 모든 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전예약은 홈페이지

(www.futureshow.or.kr)를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010-6442-5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5 11:00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5-3080.html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2021.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0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0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0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021.10)

2021년 1월~8월 경기도 부동산 거래동향 및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2021년(1월~8월) 

경기도 공동주택 거래량 

작년(2020년)보다 24.4% 감소

○ 2021년 8월 누계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31만3,22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

- 전체 거래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 24.4% 급감

○ 2021년 8월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 현실화율 각각 54%, 토지는 48%

- 2021년 5월 이후 가격상승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현실화율은 

  감소추세(58%→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1.09.23  05:40:00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내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월 말 기준 신고․납부된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9월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납부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31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505건 대비 

7.2% 감소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피면 

개별주택 및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각각 9.9%, 19.3%, 

57.2% 증가한 반면, 

전체 거래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만9,371건에서 

15만8,013건으로 24.4% 급감해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화성시가 

2021년 8월말 누계 총 3만2,768건이 거래돼 

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과천시가 519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월간 거래량은 

총 3만818건으로,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던 공동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7%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개별주택 및 

토지의 거래마저 각각 25.5%, 26% 급감하면서, 

전월 대비 22.1% 감소했다. 

한편 8월 한 달간 거래된 2만3,38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4%이며, 

토지의 현실화율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2021년도 현실화율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이 정부 예상치인 

55.9%에 상당부분 근접한 반면, 

공동주택과 토지의 경우는 

올해 예상치 70.2%와 68.6%와 비교해 

각각 76.9%,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살피면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53%, 

15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67%로 나타났으며, 

토지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48%, 

9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57%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로 나타낸다. 

실거래가가 1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일 경우 

현실화율은 50%가 된다. 

경기도가 현실화율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난 5월과 비교하면, 개별주택과 

토지의 경우 평균 57%와 49%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58%에서 54%로 오히려 현실화율이 

4%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실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월 5억1,987만 원에서 

8월 5억5,950만 원으로 7.6% 상승했다.

한편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화율은 58% 수준이었다.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지난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부재로 부동산 현실화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표준지·주택에 관한 

조사·평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