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참고자료
1.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2.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 조성
3.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경기도 폐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생태계 조성
5.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MW프로젝트
6.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 10만 가구
7. 경기도 공공기관 2030 RE100 추진
8. 경기도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경기 숲)
조성 캠페인 추진
9. 경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10. 온실가스 배출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11.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중개소 운영
12. 경기道-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체결
13.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용인~이천~여주 잇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착공 눈 앞‥
자전거 문화 거점 기대
○ 경기도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착수 본격화,
2022년 내 준공 목표
- 도, 설계 및 사업비 교부 완료‥
준비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
- 동남권 총 26.3㎞(용인~이천 20.9㎞,
여주 5.4㎞) 연결‥총 88억 원 사업비 투자
○ 단순 생활형 자전거도로 기능 넘어
자전거 문화 거점 역할 기대
- 구축 완료 시 자전거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담당부서) : 도로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62 2021.12.22 05:30:00
경기도는 용인에서부터
이천, 여주까지 경기 동남권을 연결하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12월 22일 밝혔다.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이천~여주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 총 26.3km를 연결해
도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대상 노선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지점까지를
연결하는 20.9km 구간과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사면 이포리까지를 잇는 5.4km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88억 원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용인, 이천, 여주)이
각각 30:70 비율로 공사비를 투자한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설계는 경기도가 총괄하고,
공사는 해당 시군(용인, 이천, 여주)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말까지
노선 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9월 말 사업에 필요한 도비 지원금을
해당 시군에 교부했다.
해당 시군에서는 착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준비를 완료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남축 자전거 도로망’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했으며,
단순히 자전거도로 연결을 넘어,
동남권 대표 ‘자전거 문화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특히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연경관을 즐기며 운동할 수 있는
레저용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와 3개 시군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축 완료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는 물론,
용인·이천·여주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800여명 규모 평택 생활치료센터
방문해 관계자 격려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12월 21일 평택 생활치료센터 방문
- 총 476실 800여명 수용/행정지원,
의료진 등 186명 근무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2141 2021.12.21 17:27:26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2월 21일 평택에 위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개소를 준비 중인 평택 생활치료센터는
총 476실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지원과 의료진 등
총 1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생활치료센터 개소는
최근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생활치료센터 배정 대기자도 늘어나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다.
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인 환자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는 만큼
생활치료센터, 병원,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긴밀히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18시 기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1,377명이 입소해 있다.
경기도-고양시-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
6조원 규모 일산서구
‘JDS 공공주도 개발’ 추진
○ 경기도 ․ 고양시 ․ 경기도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고양시 JDS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동 협력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5654 2021.12.21 16:00:00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이
약 6조원을 투입해
고양시 일산서구 500만㎡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JDS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준 고양시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12월 21일 고양 JDS 공공주도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송포를 일컫는
‘JDS지역’ 2,781만6,000㎡ 중
일산서구 법곳동, 대화동, 덕이동 등
506만3,000㎡를 신 교통수단을 반영한
미래산업 신 성장거점 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6조원으로 추정되며,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앞서 고양시는 JDS지역을
‘명품 자족도시’로 개발하고자
2008년 9월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정책 협의 등의 문제로
사업은 동력을 잃어
2011년 10월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됐고,
방대한 부지는 높은 개발압력 속에서
소규모 난개발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을 위해
JDS 지역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족도시 조성 방향을 보면
지역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망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 철도망과 연계하는 트램을 비롯해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
일산 전역을 아우르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JDS지역 인근인
장항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한류월드,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등
대형 자족 기능사업들을 연계한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는
창릉신도시와 대곡역세권 등
인근 주요 사업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와 고양시는
기업투자 및 주요시설 유치,
개발사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계획 수립, 용지 보상, 부지 조성․공급,
민원 대응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수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JDS지구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첨단산업·문화콘텐츠산업 중심의
신 성장벨트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인근에 추진되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 등
광역 관광문화 인프라,
GTX·트램 등 교통망과 긴밀히 연계된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조성될
고양시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고,
이곳의 개발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JDS지구를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양시가 경기 서북부 발전을 이끄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주요 자문사례,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수록
○ 경기도 홈페이지
‘전자북(eBook)’에 사례집 게재,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527 2021.12.21 05:40:00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사례를 엮어
‘2021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관리비, 시설안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100회 제공했으며,
주로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지원단은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주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관리비 문제를 비롯해
주요 질의사항과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한 집합건물법 해설, 회계처리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추가로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사례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서식을 수록했다”며
“사례집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 등
건물구성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22일(수),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2-22
[참고]
2021년 12월 8일(수),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12-8-34.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2월 22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수도권 주택 가격·실거래 동향 및 전망
➋ 2.4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➌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
평택시,
공동주택 등 경관소위원회 자문 활성화
보도일시-2021. 12.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이육영 (031-8024-39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하반기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관소위원회 자문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경관소위원회 자문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산업건축물(공장･창고시설)이 해당된다.
경관법 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은
별도의 건축물 경관심의는 받지 않는다.
앞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이행한 경관심의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관협의를 하고 있으나,
보다 특성 있는 공동주택디자인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경관 자문을 실시하며,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25,000제곱미터 이상
(경관심의 대상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인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2022. 1. 1.이후 신규 건축심의신청
사업부터 시행한다.
또한 2021. 9. 평택시 경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건축물(공장･창고시설)에 대해서도 경
관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 대상은
지상 4층 이하이고 높이 20m 이상이며,
지상층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어
경관자문을 통해 산업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경관소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해
사업자 부담 등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공동주택과
산업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