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경기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주요 자문사례, 

   관련 법규 및 서식 등 수록

○ 경기도 홈페이지 

   ‘전자북(eBook)’에 사례집 게재,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527    2021.12.21  05:40:00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사례를 엮어 

‘2021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관리비, 시설안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100회 제공했으며, 

주로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지원단은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주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관리비 문제를 비롯해 

주요 질의사항과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한 집합건물법 해설, 회계처리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추가로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사례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서식을 수록했다”며 

“사례집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 등 

건물구성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