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수요일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 허위신고 등 523건(1,017명)은
   과태료 77.8억원 부과
- 증여혐의 69건(134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7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5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거래량/위반건수/과태료부과금액)
    42만건/481건/3,607백만원(‘12.2분기) →
    53만건/523건/7,780백만원(’13.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고,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2014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유튜브·트위터 소통으로 보는 2013년 국토교통부

유튜브·트위터 소통으로 보는 2013년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3-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13년 가장 많이
시청된 영상 순위를 집계해 발표하였다.

1위를 기록한『안녕들 하십니까 2014』는
12월 24일 등록돼 단기간 내에 2만 조회수를
넘어서 주목을 받았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SNS를 이용하지 않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2위 『땅도 힐링하나? 유쾌한 지적재조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 노래와
율동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내용이다.

3위는 『여름 베스트 드라이브 코스10』으로
‘삼림욕이 절로 되는 산중도로’ ,
‘머물고 싶은 해변도로’ 등 여름 휴가철에
가볼 수 있는 10개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도가 영상으로 소개돼 있다.

‘13년 제작된 영상들은 유투브
검색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하반기
공식 트위터(@korea_land) 계정의
리트윗 수도 집계해 발표했는데,
12월 철도파업 관련 내용들이 최다 리트윗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트위터 팔로워 42,196명('13.12.27 기준)

(1위) 수서발 KTX가 분리되어 운영되면
민영화되어 요금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요금이
올라가겠습니까?
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2.17일, RT 926건)

(2위) 금일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공권력 투입은 철도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철도노조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12.22일, RT 168건)

(3위) 『안녕들 하십니까』"철도노동조합
불법파업으로 우리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 코레일 사장 최연혜-
(12.18일, RT 167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유튜브·트위터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2014년에는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 소통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GPS 측량? 어렵지 않아요.

GPS 측량? 어렵지 않아요.
- 국토지리정보원,
  온라인으로 측량 결과를 서비스 한다.

                                                                  국토측량과 등록일: 2013-12-30 11:00
 


내년부터 전문 지식이나
고가의 측량용 프로그램이 없어도
누구나 인터넷에서 정밀 GPS 측량 성과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 임주빈)은
인터넷에서 측량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온라인 위치결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좌표를 파악하는 위성항법시스템

 GPS 측량은 우주 상공의 위성신호를
이용해 지상의 정밀 위치 좌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형도 및 지적도 등의 정밀 지도제작,
토목설계 공사 및 건설시공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GPS 측량은 측량기기를 통해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측량용 프로그램에
의한 관측 데이터 점검 및 계산을 통해
정밀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 비전문가라도 측량기기의 작동법만 익히면
현장에서의 측량 자체는 문제없이
할 수 있지만,

- 측량 데이터의 품질 확인과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고가의 측량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므로 GPS 측량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위치결정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전문가도
손쉽게 GPS 측량을 할 수 있어 고
정밀 측량의 활성화 및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간 약 6억원 정도의 측량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13년도
기본/공공측량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 기준)

개발된 온라인 위치결정 시스템은
2014년 1월 13일부터
홈페이지(http://www.gnss.ngii.go.kr)를 통해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2014년도 상반기에 정식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산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2013년 해외건설 652억불 수주… 역대 2위 기록

2013년 해외건설 652억불 수주…
역대 2위 기록

- 4년연속 6~7백억불 수준 수주,
  2014년은 내실있는 성장 지원 추진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3-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652억불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3억불 증가(0.5%)하였으며,
‘10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수주액(억불) : (‘07) 398 → (’08) 476 →
   (‘09) 491 → (’10) 716 → (‘11) 591 →
   (‘12) 649→ (‘13) 652

금년도 수주목표였던 700억불에는
미달＊하였으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년 이상 수주실적을 달성한 것이며,

 * (미달사유) 태국 물사업(53억불) 등
주요 프로젝트 최종 계약체결 지연,
중동 대형 플랜트 발주 지연,
기업들의 수익성 위주로의 수주전략 전환 등

 ‘10년 이후 연간 수주규모가 600～700억불
수준에서 박스권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년 수주분석) 금년에는
총 449개사가 104개국에서 679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수주금액 뿐 아니라 진출기업,
국가,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12년) 649억불, 409개사, 95개국, 617건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75.7억불(42%)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동 261.4억불(40%),
태평양·북미 63.6억불(10%) 순으로
중동 위주의 수주구조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아시아 275.7억불(42.3%),
 중동 261.4억불(40.1%),
 태평양·북미 63.6억불(9.7%) 順

- 특히, 아시아는 업계의 수주다변화
노력 및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영향으로
전년(194억불) 대비 42% 증가하면서
최초로 연간 200억불 수주를 돌파하였으며,
’01년 이후 지역별 1위였던 중동 수주액을
상회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21억불, 현대건설+현대ENG),
 베트남 NSRP 정유 프로젝트(21억불,
SK건설+GS건설) 등


공종별로는 플랜트 건설이 396.5억불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였으며,
대규모 토목 공사 수주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수주＊가 181.3억불로
전년(88억불) 대비 108% 증가하였다.

* 플랜트 396.5억불(60.7%),
 토목 181.3억불(27.8%),
 건축 54.5억불(8.4%) 順 * 
 *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58.5억불, 삼성물산),
   리야드 메트로(22.2억불, 삼성물산)



   
(14년 해외건설 수주 전망)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도 해외건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중동·아시아 중심으로
수주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700억불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개방된 세계건설시장(Global Insight,
매출액, 백억불): 73(’13)→80(’14)→88(’15)

특히, 중동지역은 '13년 보류되었던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기업 수주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140억불,
 클린퓨얼 프로젝트 120억불 등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의
인프라 확대와 중앙아시아＊의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설비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 (카자흐) 석유·가스화학 산업
 '11년～'14년간 200억불 투자계획,
 (우즈벡) '14년중 발전 및 석유가스화학
 부문에 약 75억불 투자 예정 등

이와 관련, 해외건설협회(회장 최재덕)가
상위 10개기업 수주목표＊,
계약예정 공사 규모＊＊ 등을 바탕으로
2014년 전망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도
720억불 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영업손실을 기록한 일부 기업은
다소 축소하였으나, 대부분은
해외사업비중을 늘리는 추세로서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향한 수
주 목표 설정

** 현재 입찰 참여 후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 공사 물량이 300억불 이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주지원을 추진하고,

금년중 제기된 수익성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업리스크관리 지원,
중소기업 진출 확대, 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 정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진출시장 리스크정보 제공, 기업 스스로
사업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
정책금융 중심으로 개편된
GIF를 통한 투자 및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수은) 신설 등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