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1-03-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하여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 ‘하남선’ 3월 27일 전 구간 개통‥서울도심 30분 내 진입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 ‘하남선’ 

2021년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서울도심 30분 내 진입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 연결

- 천호역 환승 시 서울도심 잠실역까지 30분 내, 

  강남역까지 50분 내 진입 가능

○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첫 사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52    2021.03.21  11:15:00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전 구간이 

오는 3월 27일 아침 첫 운행을 목표로 

개통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후 

1단계 구간인 상일동역~하남풍산역

4.7㎞의 운행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2단계 구간인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 3㎞를 완공해 

전 구간 완전 개통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로 국비 3,972억 원, 

도비 833억 원 등 9,8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 하남선이 첫 사례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이번 하남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학교 등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선 끝자락인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으며, 

천호역에서 환승 시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도심인 잠실역까지는 30분 내,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향후 역사(驛舍)를 

주변지역(한강, 조정경기장, 쇼핑몰, 

미사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랜드마크화 하는 한편, 

‘풍산역 썬큰광장’ 같은 공연장 

또는 디지털미술관 등의 생활문화 

특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하남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 도심에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는 

루트가 되는 등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 노면트램 도입 등 

도내 유기적인 철도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고 

3월 27일 아침부터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평택시,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접수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접수

보도일시-2021. 03.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박진영 (031-8024-234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1,092호(본청 12,402호, 

송탄출장소 10,376호, 안중출장소 8,314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29.)에 앞서 

3월 19일부터 4월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

보도일시-2021. 03.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김정혜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을 

3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물량은 5건으로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3월 22일부터 4월9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NH농협은행에 

융자대출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전 

농협 측에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한다.

선정된 자에 한해 

세금･수수료 감면혜택

(지적측량수수료･취득세 등)이 있으며,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고시공고 → 2021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평택시청 건축허가과(031-8024-418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공고

화성시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공고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H-테크노밸리(양감면 요당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H-테크노밸리(양감면 요당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1일

화성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라. 사업면적 : 787,111㎡

마. 승인기관 : 화성시

바. 사업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한화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