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026년 1월 29일 발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 수도권 신규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등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및 시장 점검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6-07-30 11:00
[참고]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6만호 공급" 공급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지자체 반대 등으로
실패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와
공급까지 시차가 길다"는 보도 관련은
2026년 1월 29일(목),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신속 공급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
□ 이번 기획 조사는 금년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1.29) :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하여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 공급,
2027년 순차 착공
ㅇ 지난 5년간(2021.1월~2026.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
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
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ㅇ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예: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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