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5-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150102(조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행복주택기획과).hwp

 150102(조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행복주택기획과).pdf